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발표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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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족분열
파쇼통치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신설(1921)
방면위원제도 시행(1922)
조선구호령실시(1944) -생활보호법전까지
전쟁으로인한
기근과 피폐
일제강점기 1910~1945
국내외 독립운동
일제에 불만
사회복지정책변화
시대적배경

<중 략>

요구호자
급격히증가
자유당 정부(1948) : 사회부(보건,후생,노동,부녀)
보건부 창설(1949)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보건사회부 통합(1955)
: 후생시설운영요령(1955), 근로기준법(1953)
어린이헌장(1956)
- 공무원연금법 (1960)
사회복지시설 총 686개
6.25 전쟁발발
정부수립과 1950년대
독재를 통한
권력 연장에 집중
사회복지정책변화
시대적배경
전쟁으로 인한 임시적, 응급적 정책
외국원조에 의존적 구제방식
정권창출의
어려움
생활보호법(1961), 갱생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아동복리법(1961)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돈안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수난구호법(1961)
군사원호관련 입법
사회복지입법 19건
5.16 군사정변
군사쿠테타~민정이양기 (1961~1963)
민생의 궁핍
사회복지정책변화
시대적배경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회복지입법

<중 략>

1960년 공무원 연금법
1950년 군사원호법
박정희 정부
1961~1979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961년 생활보호법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6년 국민연금법
1984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민주화 정부기
노태우 정부
1987~1992
1989년 도시 지역 자영업자 적용
1988년 장애인 등록사업
김영삼 정부
1992~1997
1995년 고용보험법
1995년 농어민까지 대상 확대
민주주의 정부기
김대중 정부
1997~2002
2000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2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
1998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도시 지역 모든 거주자로 대상 확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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