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복지론-결혼이민자 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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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혼이민자의 개괄
1)결혼이민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
2)결혼이민자 관련법과 제도
3)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유입배경
4)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2. 출신 국가별 문화적 특성
1)중국-조선족
2)베트남
3)필리핀
4)우즈베키스탄

3. 주요 이슈 및 개선 방안

4.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

본문내용

◇ 국제결혼중개 관련 제도 개선

◇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 강화

◇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및 관리 강화

◇ 결혼이민자 상담 등 인권보호 강화

◇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국제결혼 증가로 관련 피해증가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의 해지환급 거부 (21.7%)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혼 요구 등 (18.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지연 또는 거부 (12.0%)
상대방 정보부실 또는 허위제공 (9.1%)
소개약속 미이행 (6.3%)
배우자의 질병·결함 미고지, 과다위약금 청구 등 기타 (19.9%)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

참고 자료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