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일원화의 문제점과 개선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 식품안전정책의 일원화에 대한 의문제기
새롭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식품안전 일원화에 큰 의미 ... 식약처 기능과 역할 강화”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난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3년만에 독립해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관리감독 기능은 물론 식품의약품정책 기능을 확보,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모두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식품안전정책의 일원화가 그동안 다원화 정책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의 시행에 문제점을 가져다주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중 략>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떨어져 나간 데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했지만 “인수위원회의 정부 개편안에 대해 뭐라 할말은 없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정부가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으로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일원화 추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써는 일원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일원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개발 등이다.
이것은 곧 진행될 일원화정책의 경과를 보아가며 문제점을 다시 제시하고 개선안을 내어 놓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중 략>

수행하게 된 것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정책의 일원화가 시사적인 문제를 띠고 있어 조사를 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다.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는 다르게 식품을 자급자족 하는 것이 아닌 거대한 유통망을 거쳐 섭취하게 되는 우리 세대는 식품안전에 촉각을 기울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정보 수집에 힘써야 하겠다고 과제를 수행하며 느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자세를 소비자로서 또 가져야 함을 느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