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을 활용해서 사법시험 기출문제 형태로 직접 만든 문제입니다.

소개

위전착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학생 甲, 乙, 丙 ,丁, 戊, 己 가 대답을 하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법시험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 1.
다음 교수님께서 형법특강 시간에 제시한 <사례>에 관한 형사책임을 학생들이 설명한 <결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3점)
교수님:자~! 수업시작 전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갑시다. 나는 왜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는지 궁금해요.
학생들:.....
교수님: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법특강 시간인만큼 내가 문제를 내겠어요 여러 분들이 손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먼저 A양 집에 있는 데 담벼락에 누가 기웃기웃거려요 A양은 무서워서 강도로 오인하고 자기 방 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던져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사람은 옆집에 살고 있는 B양이 A양에게 “심심하니 니 방에서 좀 놀자~!” 라고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자 이 때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A양 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 甲 :교수님 A양은 B양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책임설 에 의할 때 A양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A양은 무죄일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A양은 상해죄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학생 乙 :맞습니다. A양은 B양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성질을
금지착오로 보므로 A양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해죄의 고의 기수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해죄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교수님:흠~! 다음 질문을 하겠어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차이점이 뭐죠?
학생 丙: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착오
한 결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결하게 된 경우이고 금지착오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그 사실에 대한 평가(위법 또는 적법)자체를 그르친 경
우를 말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