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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개념의 역사 독후감상문

NO. 1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라캉이 정리한 주체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말하고 나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인간이 인간으로서 동물과 차별되는 문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훨씬 전의 시대에서부터 한 집단의 장과 제사장은 각자의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현실세계의 절대자(왕)와 영적세계의 절대자(신)를 구분하며 사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명제이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사유와 존재가 신이 있기 때문인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자신의 사유와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순환성의 오류에 빠져있다. 또한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완전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닫는다고 한다. 인간이 불완전성을 깨닫는 것은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두뇌발달에 따르는 진보의식이 자신에게 투영되었기 때문인데 신이라는 완전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인류가 좀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지 어떤 완전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완전함에 도달한다고 하여도 또 다시 불완전성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실체와 육체의 분리(심신이원론)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상호작용(심신상호작용)과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주장했는데, 데카르트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실히 직관할 뿐, 자신이 자신을 확실히 직관한 것은 아니며, 실로 자신은 자기자신을 직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식론적 운명이라는 것을 놓쳤다. 존재하는 ‘나’와 사유된 ‘나’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칸트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우리는 직관의 대상이라고 한다. 매 순간 존재할 뿐 결코 1초 전의 나와 1초 후의 나가 동일한 주체는 아니다. 절대적이고 동질적인 유일의 대상인 공간을 우리가 직관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직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경험적 직관들에 선행하는 선천적 직관에 의해서 우리의 감성이 물자체로부터 모종의 물리적 자극을 받을 때 순간 찰나적으로 그러한 물질적 자극들을 구조화하고 편재하는 감성의 선천적 원리이다. 여기서 칸트는 공간을 직관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직관의 형식이 어떻게 직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칸트는 공간이 직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공간은 직관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공간을 제대로 경험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천적으로 그것을 직관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게 직관한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칸트의 이론은 문제점이 있다.라캉은 주체개념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하는데, 사유는 언어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언어 자체가 주체를 소외화 시키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호는 없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라캉은 ‘대상a’를 설정하고 그것을 욕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만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 욕망은 금기 때문에 텅 빈 만족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욕망의 대체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점점 더 결핍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의식이 비관적이며 세계는 무수한 욕망과 그것들을 금지하는 금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의 느낌이 강하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을 억눌린 생물학적 욕망으로 구성한다면 인간의 본연을 탐욕의 화신 그 자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인간은 선사시대부터 무리들의 장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한 존재이다. ‘나는 나’라고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신의 대리자 정도로 인식하며 스스로 주체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대상a’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중적이든, 자신만의 것이든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 종교, 사상 등의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모든 수단들이 그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인류가 맞이하는 대부분의 거대한 문제들은 철학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1798년의 영국의 한 성직자 토머스 맬서스가 세계의 식량의 증가는 산술서열을 따르는데 반해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인간들이 굶어죽는 것은 지구가 자연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논문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부유층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을 중요한 철학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이 가진 철학이 인류미래의 향방을 결정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가 있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인간의 존재가치는 무수한 인간들이 하나의 뜻을 향해 힘을 합쳐 나갈 때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옛날 프랑스 대혁명 전날에 시이예스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돌린 것처럼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철학에서 비롯된다.세계의 각 국가들은 거대한 자본에 의해 통합되고 있다. 크게 봤을 때 자본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는 유럽이라는 두 가지 노선이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내게 이들은 돈은 비교적 많이 벌지만 격무에 시달리며 살 것인지(미국식 모델), 조금 더 적게 일하고 적게 벌더라도 건강하게 살 것인지(유럽식 모델)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책들을 쓰고 싶다.

독후감/창작| 2013.03.31| 3페이지| 1,500원| 조회(85)

데카르트, 칸트, 라캉, 논리와 비판적 사고, 주체개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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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을 활용해서 사법시험 기출문제 형태로 직접 만든 문제입니다.

문 1.다음 교수님께서 형법특강 시간에 제시한 에 관한 형사책임을 학생들이 설명한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3점)교수님:자~! 수업시작 전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갑시다. 나는 왜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는지 궁금해요.학생들:.....교수님: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법특강 시간인만큼 내가 문제를 내겠어요 여러 분들이 손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먼저 A양 집에 있는 데 담벼락에 누가 기웃기웃거려요 A양은 무서워서 강도로 오인하고 자기 방 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던져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사람은 옆집에 살고 있는 B양이 A양에게 “심심하니 니 방에서 좀 놀자~!” 라고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자 이 때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A양 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학생 甲 :교수님 A양은 B양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책임설 에 의할 때 A양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A양은 무죄일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A양은 상해죄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학생 乙 :맞습니다. A양은 B양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성질을금지착오로 보므로 A양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해죄의 고의 기수범 정당한이유가 있으면 상해죄의 책임이 조각됩니다.교수님:흠~! 다음 질문을 하겠어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차이점이 뭐죠?학생 丙: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착오한 결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결하게 된 경우이고 금지착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그 사실에 대한 평가(위법 또는 적법)자체를 그르친 경우를 말합니다학생 丁: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긴 했지만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결하게 된 경우이고 금지착오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착오한 결과 그 사실에 대한 평가(위법 또는 적법)자체를 그르친 경우를 말합니다.교수님:으흐~음 . 자~! 임산부 C가 임신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낙태를 하게 되어 병 원에갔어요. C는 낙태를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 X가 동의없이 낙 태한다는 생각으로 낙태를 해버렸어요. 이때 X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학생 戊:교수님 X는 엄격책임설에 따를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동의낙태죄입니다.학생 己:교수님 X에게는 학설이 적용되지 않고 조문이 있으므로 형법 제 270조의 부동의낙 태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교수님: 자! 그럼 마지막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보고 이제 수업들어갑시다~. D가 원 수 E를 살해하려고 총으로 E 머리통에 겨누어 총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E는D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 D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학생 庚 :불능미수범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됩니다.학생 辛 : 기수범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됩니다.학생 壬 :전형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군요. D는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사죄가 됩니다.?甲, 乙?甲, 乙, 庚, 辛?乙, 丙, 己, 庚, 壬?丙, 戊?甲, 己, 庚, 辛, 壬?丙, 丁, 戊, 庚, 辛?甲, 乙, 丙, 己, 庚, 辛?丙, 己, 庚, 辛, 壬※해설갑,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타당한 설명이다. 기본서에 나오는 내 용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낸 문제이다.

법학| 2013.03.31| 3페이지| 1,000원| 조회(232)

사법시험, 형법총론, 형법특강,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대한착오, 형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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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필기자료

행 정 구 제 법■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손해배상)◈행정쟁송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임◈행정쟁송은 제소기간이 단기임. 하지만 취소소송이 도과하여도 손해배상은 가능함.cf) 위법한 영업허가취소 -> 취소소송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처분의 취소소송만으로 완전한 권리구제가 안되는 경우 -> +손해배상 가능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하고 손해배상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정력을 갖는 처분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국가배상◈존재의의 : 기본권 보장(법치주의)◈국가배상책임의 근거·헌법적 근거 : 헌법 29조 1항 국가, 공공단체국가 무책임사상의 포기 헌법상 공공단체 범위가국가배상청구권-기본권 지차체로 축소됨·국가배상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공공단체가 행정주체인가? (배상책임이 공공단체에게 있는가?) : 판례의 태도는 YEScf) 한국토지공사의 대집행 중 손해발생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주체로 인정함·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민법적용설(민법상 손해배상청구설)-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국가배상청구설)·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국가배상책임-국배법(면책규정X) : 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민법(면책규정O) : 756조 사용자책임, 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공무수탁사인 = 행정주체·배상책임자?-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견해 : 공무수탁사인=행정주체-국가·지자체라는 견해 : 국배법 2조에 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에 이에 규정함으로 인해 이 설이 타당◈국가배상법(책임)·헌법 29조 1항 -> 국가배상법 공무원공무수탁법인 -> 공무원 X, 법인밑에 실무자가 공무원·기타 : 주한미군->손해발생시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해야됨·직무행위 - 직무의 의미협의설 : 공법적인 권력작용광의설 : 권력작용+비권력작용(판례), 국배법 5조의 책임은 빼고 판단최광의설 : 권력적 작용+비권력적 작용+사법적 작용 (ex:시영버스사고의 경우->민사소송으로)-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 : 위헌법률의 법개념 < 국가배상소송의 위법개념->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제한적으로 미친다 -> 청구인용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소송에 영향을 주지만 기각판결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④ 판례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만 미치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국가배상책임의 내용·배상책임자 : 국가, 지자체, 선임?감독기관, 비용부담기관cf)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 국가의 사무 ->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 배상책임자는 지자체·손해배상액- 헌법 §29 ① : ‘정당한 배상’ ->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국가배상법 §3 : 배상기준한정액설 : 상한을 제한기준액설 : 배상액의 증감 가능 (판례)·배상청구권의 주체 : 모든 국민·이중배상의 배제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은 이중배상에서 배제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배제규정 적용 안함-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① 부정설 : 대법원 96다42420② 긍정설 : 헌법재판소(한정위헌) 93헌바21- 구상책임의 성격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판례 : 손해의 공평분담 +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선택적 청구① 긍정설 : 자기책임설② 부정설 : 대위책임설③ 제한적 긍정설(절충설, 판례) : 경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가 불가능하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가능◈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5 ≒ 민법 §759·국가배상법에는 면책규정이 없으며 무과실책임.·국가배상법에는 영조물, 민법은 공작물로 규정(영조물>공작물) -> 책임범위가 민법보다 넓다.·배상책임의 요건- 공공의 영조물(인적, 물적 결합체) -> 공물(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인공공물, 자연공물+동산+동물소유관계는 불문, 다만 관리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있어야 한다.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일반재산)인 경우에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국배법 §5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 민법 §758은 가능공용개시 전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이상 소송물은 원처분인 수용재결로 할 것이다.- 보상액산정기준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협의 :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수용 : 재결당시의 가격- 보상액 산정방법협의·재결에 의해 취득 : § 70 ①협의·재결에 의해 사용 : § 71 ①cf) 공용제한의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다- 보상의 내용대인적 보상(주관적 가치), 대물적 보상(객관적 교환가치) 중 후자를 따른다.- 생활보상 : 생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광의로 이해하는 입장 : 전체손실보상 - 대물적보상 - 정신적보상 = 생활보상협의로 이해하는 입장 : 생활이익의 상실 중 재산권보상으로 충족되지 않는 보상- 생활보상의 성질생존권 =>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대인적 보상보다 객관적이며 대물적 보상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다- 간접보상 : 간접적으로 사업지 범위 밖에 위치한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에 가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ex) 공토법상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권- 간접보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손실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 관련규정유추적용=> 간접보상 인정(판례)- 보상의 지급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현금보상의 원칙, 예외(현물보상, 채권보상, 증권보상)개인별 보상의 원칙사전보상의 원칙, 예외(후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자, 물가변동 등을 부담해야됨)일시급의 원칙, 예외(분할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자, 물가변동 등을 부담해야됨)- 보상의 절차① 협의 - 사업시행자,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협의가 성립된 경우 ->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 -> 확인(공토법상 재결로 본다) -> 확인된 협의의 성립내용을 다툴 수 없다② 재결 -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재결(수용재결)③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재결 (수용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④ 행정소송 원칙 : 원처분주의(수용재결) 예외 : 재결주 이의신청인 경우 인용결정 : 취소?변경시 새로운 원처분이 된다.기각결정 :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ex)A 처분 --->(이의신청) 인용시 B처분이 됨, 처분시점도 B처분시로 바뀜기각시 A처분 존속- 구별기준헌법 § 107 ③ “사법절차의 준용” (심판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반영여부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 일반행정심판개별법상 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고충처리(고충민원처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신청 -> 행정심판청구로 보지 않음(판례)예외) 처분의 시정요구 ->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송부하는 경우◈행정심판의 종류·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적극적 변경 포함)- 형성적 쟁송설- 청구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 원칙, 사정재결-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취소·변경명령 재결·무효 등 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 확인- 확인쟁송+처분의 효력유무 등을 다투는 쟁송 => 준형성적 쟁송- 청구기간 제한 X, 사정재결 X·의무이행심판-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or 부작위 -> 이행하도록 하는 심판- 이행쟁송 :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현재의 이행 O, 장래 X·당사자심판- 공권력 행사를 전제 X,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 시심적 쟁송- 일반법적 근거 X -> 개별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재결신청 -> 재결 -> 개별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해 심리 및 재결·유형- 일반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① 해당행정청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행심법 § 6 ①)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심법 § 6 ②)③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법 § 6 ③)④ 직근 상급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법 § 6 ④)-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개별법률)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청구인- 청구인 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입법과오 여부가 문제되는바, 입법과오설과 비과오설로 나뉨)-위헌?위법여부를 판단가능한가?-> 법률은 X, 명령 등에 관해서는 부정설 vs 긍정설 (§59에 의해 긍정설로 보는것이 타당)·심리의 기본원칙대심주의 : 대립당사자의 공격, 방어(원칙적, 권리구제적 기능)직권심리주의 : 심판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탐지?증거조사(보충적,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구술심리주의(예외)서면심리주의(원칙) -> 비공개 원칙◈행정심판의 재결·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내리는 결정·재결 : 행정행위(확인행위) + 재판작용의 성질(준사법작용)·기간 : 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방식 : 서면, 불복고지·효력발생 : 송달시·재결의 종류① 각하재결② 기각재결 : 원처분 유지, 기속력 없음 ->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변경 가능③ 인용재결 : 기속력 발생- 취소재결 : 취소재결(전부취소, 일부취소), 변경재결(적극적 변경, 소극적 변경) -> 형성적 변경명령재결 -> 이행- 무효등확인재결 : 처분무효(유효) 확인재결, 처분존재(부존재) 확인재결, 처분실효확인재결(통설)- 의무이행재결④ 사정재결- 공익과 사익의 조정제도-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명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명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는 사정재결 불가능·재결의 효력- 기속력, 직접처분 + 형성력 + 공정력, 불가변력- 형성력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취소재결, 변경재결, 처분재결원처분은 당연히 소멸- 기속력처분청, 관계행정청을 기속인용재결의 경우 기속력 O, 기각재결의 경우 X반복금지효력 : 재결에 반하는 행위금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원상회복의무(취소재결시)처분의무거부처분?부작위 -> 이행재결 -> 처분의무 O (기속행위의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대로,재량행위의 경우 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 대로 할 필요는 없다)처분의 절차적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 처분의무 O거부처분의 취소재결 : 긍정설(처분의무는 기속력의 내용) vs 부정설(명문의 규정에 근거)객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다.

학교| 2013.03.31| 16페이지| 2,000원| 조회(199)

중간고사, 손실보상, 소송요건, 국가배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구제법 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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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트레커(딘 사이컨 著)를 읽고-독서감상문

I.들어가며나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께서는 커피를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니,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니 등등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커피를 멀리해왔다. 그렇다고 아예 안마신 것은 아니고 가끔가다 한번씩 마셔보는 정도였다. 그때마다 커피는 그저 쓴 맛이 났고, 쓰다고 하면 설탕을 넣어주시는데 그러면 너무 달았다. 그리고 검은 액체가 맛있어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커피를 굳이 왜 먹는지 의문만 계속될 뿐이었다. 싸구려 인스턴트커피나 카페나 슈퍼에서 파는 설탕범벅 커피만을 맛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커피가 맛이 없는지 그 이유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다. 내가 마셔왔던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농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범벅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쓸 수밖에!II.커피시장의 현실과 커피농부들의 눈물우선 집근처에 있는 큰 마트에 가보았다. 커피종류가 엄청 많았다. 커피 상품은 커피의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고현정이나 이나영 등의 사진을 붙여놓고 ‘얘네들처럼 우아한 여자가 되고 싶으면 이 커피를 마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커피는 폴리페놀이 많아서 몸에 좋은 것이라는 표시와 기타 자신의 회사와 커피상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표시가 대여섯개 되어있었다. TV나 인터넷광고에도 연예인(공유)이 등장해서 커피의 고급적 이미지만을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커피를 마심으로써 고급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에 빠지게 한다. TV광고나 제품의 표시에 ‘이 커피는 대안무역을 통해 시장에 나온 제품으로서 농민들의 정성과 땀에 십분 보상하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얻은 커피입니다’라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커피농부들은 여러 중간상인들이나 커피가격결정기구 혹은 정부의 부패 등으로 밥도 제대로 못먹고 힘들게 생활해서 커피농사를 짓는다. 그리하여 수확한 그들의 자식같은 커피들을 코요테(중간상인)나 커피가격을 결정하는 자들은 그저 그 ‘남의 자식’들을 어떻게든 값싸게 가져 대한 지식이 해박한 친구의 이야기를 단 한잔의 커피를 마시며 카페에 앉아 세시간이나 호응을 하며 들어줄 정도로 커피에 대한 흥미는 있다.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가 아라비카라는 좋은 종의 커피가 아니라 로부스타라는 아라비카보다 상대적으로 쓰고 좋지 않은 품질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격을 보니 대략 만원에서 만이천원정도 했다. 집으로 와서 ‘대안무역커피’를 검색어로 검색해보았다. 십일번가 등에서 대안무역커피를 팔고 있었다. 만원에서 만이천원정도 하였다. 어떤 것은 육천원이었다! 요즘 스타벅스(커피에 대해 해박한 내 친구에 의하면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커피는 주로 로부스타를 쓴다고 한다)나 엔젤리너스나 커피빈같은 곳에선 커피 한잔이 육천원이다. 커피 1kg을 판 농부에게는 40센트가 돌아가는 반면 그 커피 1kg으로 커피가게에서는 농부는 자신의 일년치 수입과 맞먹는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커피농부들이 계약되지 않은 노예, 사실상 노예처럼 느껴졌다. 그들도 커피세계의 권력집단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인데도 누구는 군림했고 누구는 착취당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이렇게나 커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비싸게 팔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해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는 그토록 적은 돈이 돌아가다니. 총, 칼만 안들었을 뿐이지 완전 강도였다. 그렇기에 대안무역커피를 사는 것이 가까운 슈퍼에서 커피를 사는 것보다 그 커피를 재배한 농부에게 더 많은 이익이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농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안무역커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아직도 나와같은 젊은이들은 커피를 살 때 그 커피가 농부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사실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는 그 커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 커피회사가 어느정도 기술이 좋으며 맛이 어떠한지를 주로 살핀다. 마트에서 팔리는 커피제품이나 카페에서 사숨을 담보로 이리저리 오가며 수확하며 가끔씩 그들의 자식이나 친척들이 그 지뢰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싣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왜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찰국가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면서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로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커피농부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III.자바트레커커피는 전세계 교역량 2위인 상품으로 그 교역량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누구는 그 커피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정성껏 커피를 재배하는 커피농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며 이들 정부는 커피농부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 케냐의 주 수출품인 커피를 재배하는 커피농부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케냐의 장관은 멋진 정장을 입고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커피농장도 경영하고 토지투기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비정부적으로 개인들이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을 자바트레커라 하는데 이들은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의 돈으로 광고를 해서 대안무역커피와 커피농부들의 실상을 알리기도 하고 그들의 돈으로 직접 농부들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커피농부들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각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부들의 흘린 피와 땀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자바트레커는 커피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다.자바트레커의 책 속에는 직접 원주민들을 만난 사람이 딘 사이컨이 처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아직 대안무역이 초기단계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딘이 이 책을 쓴 후로 딘처럼 자바트레커가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안무역을 통해 커피농부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을 것임을 희망한다.IV.‘쌀’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미FTA와 우리나라의 눈물먼저 나는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누가 말했다. 총과 칼이 없는 침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손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인 것인데,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 것은 마치 장기를 둘 때의 한 수와 같아서 신중해야 한다. 안그러면 머지않아 장군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자바트레커를 읽다보면 커피를 팔기 위해 커피포대를 메고 며칠이나 걸려 도로에 도착한 뒤 중간상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커피농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농부들은 당장 먹을 것과 생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급한 사람들이다. 중간상인은 이를 알고 커피를 제값을 주고 사지 않고 훨씬 싸게 사들인다. 커피농부는 돈이 급하기 때문에 중간상인이 값을 주겠다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는 협상내용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비교분석할 수는 없지만 주요 문제가 되는 농수산물과 제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우리가 유리한 입장인 제조업 부분에서 반덤핑관세가 철폐된 상태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쌀이나 밀 등에 대해 우리나라 농산물과 동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하는 내국민대우의무가 발생한다. 그로인하여 자동차 등 제조업제품은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에 생산지를 두어 활개를 치고 사업이 확장될 것이 예상되나 우리나라에 쌀과 밀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우리나라농부들이 재배한 농수산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제조업제품은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등에서 만들지만 농수산물은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서울중심으로 도시거대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실정에 비추어보건대 농민들은 위에서 본 커피를 파는 파푸아뉴기니의 가난한 농부들처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야 될 것이다.TV에서 대기업의 애환이라며 대기업사장이 나와서 울고 하는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지만 농민들의 애환이라며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거나 하는 것들은 본 적이 여러번 있다. 현재 민들이 자기들이 피땀흘려 기른 쌀에 대해, 커피농부들의 정부가 아닌 딘 사이컨이라는 개인이 커피에 대해 대안무역을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쌀에 대해 정부는 방관한 채로, 딘 사이컨과 같은 개인들이 국내시장에서 혹은 국외시장에서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대안무역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쌀을 값싼 미국산 쌀을 제쳐두고 사려는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하여 농민들의 삶이 위협당하기 시작한다. 농민들은 얼마간은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커피값이 폭락했을 때의 커피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쌀 재배의 본전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농부들은 가난에 빠지게 되고, 농업 이외의 삶의 개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방관한다면 라이스트레커(ricetrekker)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라이스트레커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듯이 식량의 무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FTA라는 조약을 한번 체결하면 좀체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한일어업협정 때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이 매년 1월 1일만 되면 우리나라의 독도영토 시효취득을 중지시키기 위해 ‘독도는 일본땅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오는 것과 같이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고도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FTA 체결 후 20년, 30년 후에도 미국의 쌀과 가격경쟁에 밀리지 않으면서도 농업을 유지하는 능력있는 농부가 있어줄지 의문이다. 만약 한국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폭 감소하여 한국에서 쌀의 자급자족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80%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미국에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겨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미국에서 쌀 값을 두배로 .

독후감/창작| 2013.03.31| 5페이지| 2,000원| 조회(72)

커피, NT, 파푸아뉴기니, 공정거래, 최혜국대우, 공정무역, 내국민대우, 자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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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조지 오웰 著)-독서감상문

여태껏 내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도 무서운 책이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의 탄생을 비롯해 현재의 국가체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텍스트로만 보아오던 내 인식의 공간에 거대한 무엇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 무엇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하나로 연결해버리는 그런 것이었다. 또 이 무엇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켰고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이라도 학문은 결국 하나로 귀착된다는 듯이 연결해버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나의 생존을 위한 나의 변화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어떤 정치적, 사상적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벌거벗은 채로.이 책은 작가가 1984년도라는 미래에 있을 그 어떤 세계를 가정하고 쓴 책이다. 이 책을 쓸 당시(1946년)의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대치상황과 거대자본에 의해 세계가 잠식당하고 있는 현상들이 거세질 것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전 세계가 3국으로 분할되어 통치되고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는 3국 중 하나인 오세아니아는 항상 다른 한 국가와 전쟁 중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배급량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져 가지만 국민들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100년 전보다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매 순간 과거의 기록들은 분쇄되고 현재는 과거보다 좋은 상태라고 말하는 기록들과 언론들만이 남겨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텔레스크린과 민간인으로 변장한 사상경찰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고, 당에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자는 제거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게 된다. 전체주의체제인 오세아니아의 하급당원인 주인공 윈스턴은 현재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하에 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당의 지배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인 형제단을 찾아 가입하고 형제단의 지시에 절대적 복종을 맹세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하지만 결국 사상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윈스턴은 고문실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게 되고 장기간의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당에 대한 반감을 포기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윈스턴은 정신적으로 당을 수용하게 되며 당을 대표하는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처참한 패배를 작가는 “윈스턴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함으로써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얼마나 전체주의체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세뇌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현대는 다국적기업이라는 초거대자본에 의해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시장인 것처럼 통합되고 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몇몇의 다국적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하나의 기업의 경제력이 한 국가의 경제력보다 큰 경우가 이미 발생했다. 이는 시간문제일 뿐 초거대자본을 가진 국가들이 오세아니아의 당과 같은(혹은 비슷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곳이 아닌 한 국가의 기업이 경제력이 부실한 국가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그 기업이 속한 국가가 금융지원을 받은 국가의 주권에 제약을 가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경제적강국과 약소국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수단들은 약소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상태로 심화된다면, 강국의 다국적기업이 약소국의 시장을 대부분 지배해 약소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강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당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종속당한 약소국은 강국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주권이 형해화된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약소국은 윈스턴처럼 당에 대한 반감은 가지지만 어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3.03.31| 2페이지| 1,000원| 조회(128)

조지오웰, 1984 조지오웰, 1984 조지오웰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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