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인공지능 스피커 문제에 대한 형법 적용 인공지능 스피커의 문제점은 클라우드에 우리의 일상의 내용이 녹음되어 저장된다는 것이다. ... 인공지능의 문제점 -인공지능의 악용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형법적 책임에 관해- 19100731 남민서 서론 요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AI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교란 스티커 문제에 대한 형법 적용 교란 스티커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6가지 속성 중에 데이터 중독 공격, 적대적 사례, 자율시스템의 결함과 같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이다. -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고지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 협박의 개념 1) 광의의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2011)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문제 12 :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 I. 서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중 책임은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행위자에 따라 비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책임이 아예 없거나(조각) 줄어드는(감경)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 심신장애인, 농아자의 경우에 책임능력의 부족 혹은 결여로 책임이 감경 혹은 조각된다. 2) 위법성인식 위법성인식의 경우에는 Yes or No의 문제이기에 책임이 조각되는 형태로
형법 중간고사 문제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범죄. 그 결과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적용된다. ( O )Ex) 마약운반 원칙은 고의, 기수범. ... 가정사 문제니 법은 들어가지 않겠다. ... 즉시범 계속범의 구별은 공소시효 기산점 문제 해결에 실익을 제공한다.
문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