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정을 통해 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하여

소개

소파 협정을 통해 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나의 생각
: SOFA협정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 소파협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2. 본론 - 소파협정이란?
체결된 역사적 배경
한미상호방위조약
구조적 불평등과 형사재판권
매향리의 비극과 효순,미선이의 사건

3.결론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서론 - SOFA협정을 통해 본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
작년 2008년 봄과 여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촛불 시위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미친소 수입 반대’를 위치며 일어난 촛불 시위이다. 이 때 이후 크고 작은 촛불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 촛불시위 문화가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민문화로 자리 잡는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도 촛불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용산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추모제, 언론악법 등으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항하여 수많은 촛불시위가 올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 비록 1학년 새내기라 할지라도 대학생으로서 나는 현재 일어나는 시류를 보고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득 이러한 촛불시위를 보면서 촛불시위의 시초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것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촛불시위였음이 생각이 났다. 지금까지 촛불 시위가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촛불시위의 시초가 되었던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이번에 한국정부론 과목에서 지금은 죽은 듯 잠잠하게 있는 SOFA협정의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단 생각에 이 주제를 맡게 되었다.

<중 략>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행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월드컵 시즌이라 세간의 주목을 전혀 끌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미선이 사건뿐 아니라 기름 유출, 화학약품 무단 방류 등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수없이 자기 멋대로 한 행동은 국민적 반감을 충분히 살만 하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주한미군의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SOFA협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OFA협정에서 가장 큰 불평등한 항목은 형사재판권. 이 때문에 미군이 아무리 죄가 있고 잘못을 했어도 절대 우리나라의 법으로 재판받을 수 없고 미국에게 넘겨져 그 죄가 경감되거나 없어져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미군의 악행이 감춰질 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언제까지 미국의 눈칫밥만 먹고 살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의 대응자세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jhleeco/7700575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블로그
· http://www.yonhapnews.co.kr , 서울연합뉴스
·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139&arid=593&ContentNumber=973&pagenumber=972&kwd=SOFA , 김진균교수 저작집
· http://www.ohmynews.com , 오마이뉴스
· http://blog.naver.com/yoonsukjung/140002339462 블로그- 사진
· 김보영. 2002. "한미 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역사를 의심한다, 서해문집, 서울
· 김보영. 2003. "'살인'미군은 왜 '무죄'판결을 받았는가" , 내일을 여는 역사 , 2003,011호, 서해문집
· 네이버 지식 in + 백과사전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