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보건복지][복지]보건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보건복지정책과 노인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정책과 모성보호정책, 보건복지정책과 국민연금정책, 보건복지정책과 정책방향 분석

목차

Ⅰ. 보건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1. 기본방향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2.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4) 아동관계법의 정비

Ⅱ. 보건복지정책과 노인보건복지정책
1. 노인보건예방 및 연구사업 강화
2. 치매․중증질환노인 지원대책 추진
3.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4.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화

Ⅲ. 보건복지정책과 모성보호정책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Ⅳ. 보건복지정책과 국민연금정책
1.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2. 선진적인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
3. 급여제도 개선

Ⅴ. 보건복지정책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1. 기본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태세, 정부의 정책의지의 초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중 략>

○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정보 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 예방, 치료, 교육 등 전 생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어야 함.
○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정비하여야 함.
○ 또한, 금연, 절주, 운동의 생활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성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며, 건전한 재정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 김미숙 외 4명(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전략조정팀(2006),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송형만(2010),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 이혜화(2008), 한국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 이지연(2010), 한국 모성보호정책 형성과 여성의 시민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지영(2009),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