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노동법 주체][노동법 체계]노동법의 전개,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성립, 노동법의 본질, 노동법의 주체,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내용, 노동법의 변화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의 전개
1. 독점자본주의하의 노동문제
2. 권리체계로서의 노동법
3. 규범주의적 방법론
1) 의의
2) 특질

Ⅲ. 노동법의 역사
1. 영국의 공장법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1) 일제하
2) 이승만 정권
3) 박정희 정권
4) 전두환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이후

Ⅳ. 노동법의 성립과 본질

Ⅴ. 노동법의 주체

Ⅵ. 노동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3. 노동위원회법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남녀고용평등법

Ⅶ. 노동법의 내용
1. 근로기준법
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
3) 지나치게 보호수준이 높거나 타당성이 없는 보호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Ⅷ. 노동법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 시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 및 생활의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의의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존립 없이는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보다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결국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구조조정 이데올로기는 이제 많은 근로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 소수 몇 %의 소득은 터무니없이 증가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절대소득이 감소하여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를 보고, 근로자들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묻게 된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근로자들의 양보의 대가로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의 허용,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은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 재벌 등 기업들이 약속한 경영의 건전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정책이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근본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모든 주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없는 구조조정정책은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존속․보호에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 시기에 노사간에 형평성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면 동시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외부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노동시장에서도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형배(1991), 노동법연구, 박영사
· 김교숙(2001), 노동법의 새로운 체계, 한국노동법학회
· 심현철(1984),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의의와 역할, 인하대학교
· 이상윤(1996), 노동조합법, 박영사
· 정영화(2012), 최근 노동법 및 노동제도 변화와 헌법사실의 관계,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조경배(1993), 고용보장과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