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금융자유화의 안정성,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금융자유화와 금융서비스,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안전장치,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 금융자유화의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자유화의 안정성

Ⅲ.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Ⅳ.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1. 버블경제가 붕괴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이며 그 이후 부실채권문제가 심화되었다
2. 대기업의 은행이탈은 금융자유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Ⅴ. 금융자유화와 금융서비스

Ⅵ.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안전장치

Ⅶ.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

Ⅷ. 금융자유화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간의 발전단계가 다르고 이자율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자본자유화로 인한 Boom-Bust 사이클의 증폭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간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금리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자본이동에 의한 금리격차의 해소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금리격차가 존재할 경우, 자본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본자유화에 의한 자본유입의 효과는 환율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정환율제도의 경우 자본유입은 국내통화의 팽창으로 나타나고 변동환율제도의 경우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본유입은 통화팽창과 환율하락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우선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팽창의 효과로 부동산 및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경제에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자본유입이 환율하락을 유발시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유입으로 보전될 경우 환율의 고평가가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의 적자가 계속하여 누적되게 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투자가들이 투자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어 자본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초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금리격차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자본유입이 유지되지 못하고 자본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자본유출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되지 않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한편 환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차입당시의 국제금리와 환율이 계속 유지될 것을 믿는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환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싼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해외차입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단기차입의 만기연장을 통해 장기금리보다 낮은 단기금리를 이용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차입비중이 높게 된다.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차입으로 인해 외채가 누적되고, 특히 단기차입의 증가로 인해 자본유입국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적절한 규제와 감독 없이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역외금융의 확대로 인해 외채, 특히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것은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김한아(2003) 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이장영(1990), 미국·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 이천표 (1992), 한국금융자유화론, 법문사
· 조복현(2003),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한국사회경제학회
· 한진수(1993), 금융자유화와 산업정책의 개선방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Yoon Il-Hyun(2011), 금융억압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자유화 : 한국의 사례, 동북아시아문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