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목차

Ⅰ. 서설

Ⅱ. 죽음과 자살에 대한 고찰
1. 죽음의 정의
2. 자살의 의미
3. 형법상 죽음의 고찰

Ⅲ. 안락사의 개념정리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기원
(1) 고대 원시 사회
(2) 그리스, 로마 시대
(3) 16세기
(4) 17～18세기
(5) 현대
3. 안락사의 배경

Ⅳ. 안락사의 종류
1. 안락사 시술자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
2. 안락사 시술 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2) 반 자의적 안락사
(3) 비자의적 안락사

Ⅴ.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1)반대의 근본적인 사고의 틀
(2)반대 이유
1)첫째 이유 -생명권 문제 -
2)둘째 이유 - 미끄러운 경사길-
3)셋째 이유 -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 -
4)마지막 이유 - 악용의 소지 -

Ⅵ.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국내의 현실
2. 국외의 현실
(1) 미국
(2) 네덜란드
(3) 호주
(4) 일본
(5) 기타국가의 현실

Ⅶ. 안락사와 관련한 기타 자료
1.1997. 11 (리더스 다이제스트)- 케보키언의 고객들(Marjorie Wantz와 Sherry Miller) -
2. 1999. 03. 30 (AP News) - 케보키언 기사 -
3. 2001년 4월 12일 (조선일보) - 독일, 안락사 합법화 반대
4. 2001.08.21 (조선일보) - 英 불치병 환자 죽을 권리 법정투쟁 -
5. 2001.11.18 (조선일보) -

본문내용

Ⅰ. 서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온 잭 케보키언 박사가 2급 살인죄1)로 유죄평결2)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케보키언 박사는 지난 90년 이후 모두 130차례에 걸쳐 불치병에 걸린 말기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왔으며 평소 ‘환자들이 편안히 숨을 거두게 하는 것도 의사로서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는 또 "검찰은 나의 행위를 범죄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의료 서비스`라고 말하겠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나 로사 팍스(Rosa Parks)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비유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제시카 쿠퍼(Jessica Cooper) 판사는 배심원들이 피고를 동정해 법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는 검찰측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배심원들에게 “안락사는 살인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며 법을 따르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AP News, 1999. 03. 30).

<중 략>

뇌출혈로 쓰러진 이래로 전신불수가 되어 자리에 누워 생활하였으며 팔다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심한 고통이 따르는 등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부친이 죽고 싶다는 등을 말하는 것을 듣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한 아들이 의사로부터 7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부친의 소원을 받아들여 부친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효행이라고 판단하고 살충제 소량을 혼입한 우유를 부친으로 하여금 먹게하여 사망케한 것이다.

2) 판결요지
제1심은 존속살해죄를 인정하였으나 제2심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변호인의 항소취지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촉탁살인죄로서 징역1년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의 요지를 보면 소론과 같이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경우의 하나로서 이른바 안락사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지존이어야 할 인간의 생명을 끊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시인할 수 있음에 그칠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전술하였다.

참고자료

· http://bric.postech.ac.kr/bbs/daily/krnews/200204_1/20020401_15.html
·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605/
· http://www.healthlife.co.kr/read.phtml?id=381
· http://bomul.catholic.to/dogma/society/02/
·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 http://nopain365.com/allaksa.html
· http://www.hli-korea.org/90.htm
· http://laws.co.kr/main.asp?lm=2&ce=0201&action=view&uid=43&page=30
· http://www.ayhospice.kr.to/htm/study/klist.html
· http://www.opendoctors.net/community/news/article.html?page=25&number=4312&keyfield=&key=
· http://chunma.yu.ac.kr/%7Em0017225/as20.htm
· http://www.wantedkr.com/detail-la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