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세제도][조세개혁][조세감면][실질과세][국제조세][조세법]조세와 조세제도, 조세와 조세개혁, 조세와 조세감면, 조세와 실질과세, 조세와 국제조세, 조세와 조세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제도

Ⅲ. 조세와 조세개혁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Ⅳ. 조세와 조세감면

Ⅴ. 조세와 실질과세

Ⅵ. 조세와 국제조세

Ⅶ. 조세와 조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조세체계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6개 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는 교통세부가세 형태의 주행세가 도입되고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이 분리되어 도세 또는 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됨에 따라 세목 수는 1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목 수가 무려 31개나 되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이 부가세(add-on tax) 형태로 부과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감면액에 부과되기도 하여 실제의 조세제도는 복잡하다. 보통세의 수입은 일반적인 재정수입으로 인식되지만 목적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는 것도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중 략>

개개의 조세의 확정·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며, 그것에 대한 형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범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과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및 기타 조세법상의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세법상 조세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경정결정, 강제징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가 있다. 행정적 제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가산금(연체세라고도 한다),가산세 등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 등으로 가하여지는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간편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김기영(2009), 법인과 조세제도, 한국상사법학회
· 김진욱 외 1명(2011),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 박정우 외 1명(2010),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