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 감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외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비교)

최초 등록일
2015.12.21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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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세의 학문적 근거
2. 외국의 감세정책
3. 우리나라의 감세정책(이명박 정부)
4.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감세의 학문적 근거
(1) 신자유주의 출현 배경
1) 1970년대에 나타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등장
1974년 1차 석유파동 전까진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즈학파가 대세
스태그플레이션 , 경제 불황
정부 개입 축소, 시장의 자율성 중시 경향 등장
시장기능을 신뢰하는 학파 등장
(통화주의학파, 신자유주의 학파 등)
- 민영화, 규제완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시장개방 주장

2)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부
-영국의 대처 총리(1979 ~ 1990)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1981 ~ 1989)
-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감세,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복지 축소 등의 정책을 실현
- 세계화를 등에 업고 전 세계의 추세가 됨

<중 략>

경제성장률
·분석한 4개의 정부 모두 경제성장률이 하락
· 효율성 차원에서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참고 자료

나성길, 양승종,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 동향과 조세정책적 대응 조세연구, 9-1, 134-176P, 2009.4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연도
황성현, 정권별 조세,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 재정학연구 제7권 제2호, 117~157P, 2014.5
김영세, 영국 대처정부의 경제정책과 함의, 유럽연구, 제25권 3호, 2007 겨울
김정완,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적 논리와 귀결,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08.6
정병렬, 경제학연습 거시편 6판
최현수,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감세정책의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13호, 147~176P, 2002.12
김승래,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조세개혁 과제, 75P, 2012. 11
김승래,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효과, 2010. 12
김성순, 재정지출과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박형순 외 4인,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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