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제17장 공공정책의 여러문제

소개

경제학원론 공공정책의 여러문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공재의 문제
제2절 환경의 문제
제3절 조세의 경제학

본문내용

제1절 공공재의 문제

□ 공공재는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임. → 無賃乘車者의 문제(free-rider problem)

□ 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해야 할 필요를 느낌. 국민에게 조세납부와 병역 의무를 부과해 국방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그 좋은 예.

□ 정부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 그러나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는 아니며, 정부만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을 맡는 것도 아님.

□ 정부가 어떤 공공재의 생산, 공급을 맡기로 결정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로 등장. 무엇보다도 우선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함. 그러나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움. 전략적으로 왜곡해 표출하려는 경향 있기 때문.

□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 거짓된 대답을 한다 해도 자신에게 오는 이득이 없도록 만들어야 함.

제2절 환경의 문제

1. 공용지의 비극

□ 미국의 미생물학자 하딘(G. Hardin)은 1968년 Science지에 기고한 “共用地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논문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닥칠 인구폭발의 위험성을 경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