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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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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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1. 빈곤의 개념
2. 빈곤과 소득보장

2절 소득보장의 기능과 특성
1. 소득보장의 기능
2. 소득보장의 특성
2. 소득보장의 방법

3절 소득보장의 동향
1. 공적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연금
4. 장애인연금
5. 사적이전

본문내용

<1절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빈곤의 개념
사전에서의 빈곤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빈곤의 개념은 각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포괄적이어 지며, 사람의 가치판단까지 포함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없는 정의이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의 문제와 관련시켜 왔다.
표7-1 참조

1. 절대적 빈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못 한상태
2.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들(평균소득, 중위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 는 상태(개인의 상황을 평균소득수준 또는 표준생활수준과 비교)
3. 주관적 빈곤: 자신이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개인의 주관적 판단수준에 따 라 결정)
4. 신빈곤: 지속적인 소득의 부재에서 오는 전통적인 빈곤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 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면서도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형태의 빈곤을 신빈곤이라고 한다.(탈규제, 유연화, 민영화, 복지축소, 노조무력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서 연유됨)

●빈곤과 소득보장
1. 빈곤정책으로서의 소득보장
소득보장: 빈곤문제를 예방하거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소득이전제도, 세제감면, 할인혜택과 고용증진 같은 서비스 까지 포함하는 개념)
1) 공공부조: -정부의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한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보장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 빈곤대책
-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등이 있다
2. 소득보장정책의 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될수록 소극적 소득보장정책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정책에 대한 주장강화
기존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빈곤으로의 재진입 없이 없이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수준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빈곤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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