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사회복지 관련 법과 관련한 신문기사 스크랩

목차

1.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문 고찰
2. 빈곤 아동과 관련된 스크랩 고찰

본문내용

1.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문 고찰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9일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8000건에서 지난해 1만14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아동학대판정건수도 4633에서 605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3.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돼 아동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스트레스 등 자녀양육법 미숙에서 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등의 부모교육 수강 근거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경력자의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종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례법 제정안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사건 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 략>

이 신문은 현재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아동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도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데, UN에서도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으로 지정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중에는 생존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아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기사처럼 인권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빈곤아동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시민일보(2012,11,19), 아동학대신고 무려 1만건 넘어
· 한겨레(2012,9,24), 아동·청소년 인권복지법 필요
· 문화일보(2012,11,19), 아동학대 10년새 3배로 증가… 작년 신고 건수 1만건↑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 용어사전
· 머니투데이(2012,3,4), 이상갑 후보 "빈곤아동 위한 정책 마련돼야"
· 유정원(2006), 학대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민(2008),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인불안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화(2008),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대경험과 자살위험성의 가설적 인과모형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