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매일 신문 사회면에 실리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자료를 스크랩하고, 조사 자료가 충분히 기사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더 명시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유롭게 평가해보세요.

목차

1. 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 관련 내용의 스크랩

2. 최저생계비 산정의 문제점과 이에 추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내용분석
1) 최저생계비의 중요성
2) 현행 최저생계비가 지역에 따른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의 문제
3) 최저생계비 산출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

3. 해당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최저생계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식적 기준에 맞추어진 일방적인 급여수준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현실 필요성보다는 예산을 정해 놓고 수량과 품목을 꿰어 맞추다 보니 일반 가구와 생활수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당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
현행 최저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의지 및 추진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과 힘을 모아야만 했으며 이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OECD 선진국 기구에 가입되어 그동안 전 세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미디어 충청, 최저생계비 관련기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K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나눔의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