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토론

소개

공영방송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임

목차

1. 중소기업 현황 (현실)
ㅇ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수의 87.7% 차지
ㅇ 청년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력난 호소
ㅇ 기술인력 빼가는 대기업 교육분련분담금 가중 부과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 현황
- 중소기업 근로자는 11,49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 13,811천명의 83.2%에 이르나,
- 처우 수준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57%, 복리수행은 약 63%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2. 일자리 문제점
ㅇ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ㅇ 중소기업은 실업난에도 불구, 인력부족을 겪고 있음

3.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인력난 발생원인
ㅇ 일자리 창출 역량 둔화 : 경제성장률 3~4%로 하락
- 우리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흡수력 감소
-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기업 투자 위축 :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부진
ㅇ 고학력화로 인한 구직자 눈높이 향상 : 대학진학률 84%
ㅇ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
ㅇ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일자리 개선점
ㅇ 고용환경개선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지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규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
- 문화활동 지원
ㅇ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강화
ㅇ 외국인력관련 제도 개선

본문내용

ㅇ 특히 청년실업자는 넘쳐나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함
- 청년실업자 31만명, 실업률 7.5%(자료 : 통계청, 13.1월)에 이르나, 중소기업 부족인원 역시 24만명에 이름(자료 : 고용부, ‘12.하반기)

ㅇ 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져 인력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족률(%) : (전체) 2.9, (5~9인) 4.4, (10~29인) 3.2, (30~99인) 2.8, (100~299인) 2.7, (300인 이상) 1.2
자료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고용노동부, 2012. 하

ㅇ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취직을 사회적 실패로 여기는 태도로 이직률 또한 높음

* 중소기업 이직률(%) : 18.0(기능직 23.3) 자료 : 중소기업 실태조사, 본회, 2011

ㅇ 중소기업근로자 10명 중 2명이 이직하고 있으며, 3~5년차 대리급 51.8%가 이직을 계획*하는 등 어렵게 채용한 근로자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
* 선진기업복지제도(월간 내일 3월호 전문가 진단), 고용노동부, ‘11년

※부족인력 확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지원자 없음”(51.9%)

* 인력확보 애로사항(%) : ‘취업지원자 없음’ 51.9, ‘근무여건 열악’ 42.9,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 없음’ 37.8, ‘회사소재지의 지역적 여건’ 25.7
자료 : 중소기업 실태조사, 본회, 2011

※ 사례 : 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 (지식 서비스 산업)

□ (금형 중소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금형 기술인력을 모집하면서 중소 금형업체의 핵심인력(삼성전자 25명 내외)이 이탈

ㅇ 주로 7~8년차 숙련 기술자가 이직함에 따라 중소 금형업체는 기술공백과 함께 대체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애로

ㅇ 중소 금형업계는 자체적으로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경력직 채용

* 금형업계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82년부터 대학에 금형학과 개설, 현재 33개교 (4년제 3개교, 2년제 20개교, 공고 10개교)에 연 2,200명 인력 양성 중

□ (S/W 개발 중소기업) 중급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도중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관련 사업이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

ㅇ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해 표면적인 매출감소와 더불어 거래처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매출오더 감소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가중

□ (LED 제조 중소기업) 석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교육훈련, 해외연수까지 시켰으나, 높은 급여를 제시한 대기업으로 이직

ㅇ 입사?퇴사시 전직금지 동의서 징구, 동종 업종간 무분별한 인력채용 자제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음

참고자료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12.하반기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고용노동부, 2012. 하
· 선진기업복지제도(월간 내일 3월호 전문가 진단), 고용노동부, ‘11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총액 기준(고용노동부)
·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