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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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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14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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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본문내용

1. 노인복지론: 현재 한국의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만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에 대해 자신의 찬반의사를 표현하시고 이에 따른 사회에 미칠 영향을 근거를 들어 논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연령을 상향조절하는 것은 소득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노인 연령을 상향조절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는 2015년의 국민은퇴와 소득 간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5년의 국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로, 노인으로 취급받는 65세까지 12년간의 소득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었다. 이것이 만약 70세로 확장된다면 17년의 소득 공백 기간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기존보다 더 많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만 노인 기준 나이를 상향한다면 우선 노인 빈곤과 소득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최혜지(2015.06). 노인연령 기준 만 65→70세 조정.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03029005
김상하(2020.01). 낮은 출산율은 정말 재앙일까?.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3079?no=273079
김진경(2021.06). 스위스의 노인 여성이 조력 자살 택하는 이유.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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