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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토론

KBS시사토론-‘따뜻한 성장’성공의 조건은? -2013. 3. 20.토론1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과 해법 (15분)질문1.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병존ㅇ 중소기업은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3%로 대기업 1.2%에 비해 2.7배 높고, 부족인원은 24만명으로 청년실업자(15~29세) 31만명(‘13.1월, 통계청)에 버금가는 인원임중소기업(5~299인 이하)대기업(300인 이상)부족률3.3%1.2%부족인원244,689명22,564명*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12.하반기ㅇ 특히 청년실업자는 넘쳐나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함- 청년실업자 31만명, 실업률 7.5%(자료 : 통계청, 13.1월)에 이르나, 중소기업 부족인원 역시 24만명에 이름(자료 : 고용부, ‘12.하반기)ㅇ 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져 인력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족률(%) : (전체) 2.9, (5~9인) 4.4, (10~29인) 3.2, (30~99인) 2.8, (100~299인) 2.7, (300인 이상) 1.2자료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고용노동부, 2012. 하ㅇ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취직을 사회적 실패로 여기는 태도로 이직률 또한 높음* 중소기업 이직률(%) : 18.0(기능직 23.3) 자료 : 중소기업 실태조사, 본회, 2011ㅇ 중소기업근로자 10명 중 2명이 이직하고 있으며, 3~5년차 대리급 51.8%가 이직을 계획*하는 등 어렵게 채용한 근로자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 선진기업복지제도(월간 내일 3월호 전문가 진단), 고용노동부, ‘11년※부족인력 확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지원자 없음”(51.9%)* 인력확보 애로사항(%) : ‘취업지원자 없음’ 51.9, ‘근무여건 열악’ 42.9,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 없음’ 37.8, ‘회사소재지의 지역적 여건’ 25.7149.89.95.491.20.66.17.88.30.31.618.5대기업255.023.721.459.52.115.044.318.00.720.150.1※ 자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2011)ㅇ 또한 중소기업이 지급 가능한 초임연봉은 19,932천원이나 대학생 희망연봉은 24,561천원임-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초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원인(협력업체 애로보고) : 계속되는 단가인하 압력, 불공정한 단가인하,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의한 부담 전가, 대금결제 방식의 불공정성ㅇ 따라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되어야 함. 그러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정수준의 납품단가를 보장해주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자제한다면, 중소기업 임금 인상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ㅇ 두 번째로, 중소기업재직자의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이 필요함.-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리 우대, 이자소득세 면제- 현 재형 저축제도보다 중소기업근로자에 특화된 실질적 혜택부여*대상 : 대·중기근로자 → 중기 재직근로자 한정*내용 : 7년 유지 → 기간제 및 비정규근로자는 계약기간 2년설정일반중기 근로자는 3년과 5년 중 선택가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 2013년 도입되었음(3.6시행)?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재형저축제도는 이자소득세 면제를 위한 유지기간이 7년에 달해 결혼, 주택구입 등 중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유지기간을 3~5년으로 줄이고(계약직 근로자는 2년), 기본 금리도 좀 더 상향할 필요 있음2중소기업 직장보육서비스 확대 지원ㅇ 최근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성근로자 수가 적어 개별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움- 대-中企, 중소기업간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립을 활성화할 필.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있는 지원 대책은? 우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은?(1)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자체 대책은?(2)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기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청소용역, 돌봄서비스, 문화?예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식품?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ㅇ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 취약계층 :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② 고령자(5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성매매 피해자⑥ 장기실업자(6개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자**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인증 현황: ‘11.9월말 기준 565개 인증* ‘11.9월 현재 전체 근로자 14,863명 중 취약계층 9,071명 근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ㅇ 따라서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ㅇ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냄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함ㅇ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함□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이윤을 환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임ㅇ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간의 임시직ㆍ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 지적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해야 할 것임질문8. 최근엔 또 평균 수명의 길어지면서 취업 취약계층, 예를 들어여성, 노인,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정책은?-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중소기업은 지난 50년간 3不 문제(제도의 불합리성, 거래의 불공정성, 시장의 불균형)로 성장과 발전의 지체를 겪어 왔음□ 3不 중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제는 은행, 백화점, 신용카드의 불합리한 수수료율임.ㅇ 특히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차별적 관행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시급ㅇ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동일 업종임에도 기업규모나 대외협상력 차이로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음-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까지 높은 수수료율 부담※ 대형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1.5%~2.0%,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 2.5%~3.6%- ‘07.11월 이후 6차례 걸쳐 수수료가 인하(4.5%→1.8%)되었으나 카드이용률이 극히 적은 전통시장 및 영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결여?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연매출 2억원 미만(’12.1)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12.3월)하여 수수료 체계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 ‘12.7월, 금융위원회는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 (’12.12시행)·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 →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합력 등 부당행위 금지· 영세 가맹점 우대조치 법정 의무화[개선과제]ㅇ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 감독 및 제도 보완-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현행) 2.5%~3.6% → (조정) 1.5%ㅇ 최저 및 최고 수수료율 차이 : 100분의 20초과 금지(업종 또는 동일 업종간)- 위반시 초과 수입 수수료 금액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2대형유통점(백화점 등)의 판매수수료 인하[판매수수료 현황]ㅇ 매장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백화점업계의 ‘부동산 임대업’식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입점중소업체의 심각한 성장저해와 경영난 초래ㅇ 백화점업계는 입점중소 기술인재대전 채용박람회(‘09), 여성경력 이어주기 취업박람회(’10), 2011 신한 희망 채용박람회(‘11), 중견전문인력 채용박람회(‘11), 장년 일자리 대박람회(’12)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채용박람회 개최2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사업 전개1 제2장.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제도개선 노력□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컨텐츠 공모전 실시○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UCC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개념을 확산하고 선정된 UCC를 다양한 행사와 언론을 통해 활용○ 추진실적 : (2011) 37편, (2012) 64편 선정* 포스터 부문 수상작품을 삽화로 탁상용 달력 제작?배포□ 중소기업사랑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실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산문형태의 글로 표현함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조기 확산○ 추진실적 : (2009) 40편, (2010) 40편, (2011) 39편, (2012) 43편 선정* 수상작품 영상 제작 및 방영(KBS 1TV, TV동화 행복한 세상)□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블로그 운영○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대학생 운영진 1~4기 선정?활동○ 운영실적 : (2011) 포스팅 78개, 댓글 461개, 방문자 71,575명(2012) 포스팅 202개, 댓글 670개, 방문자 102,754명□ 전역예정 전경/군인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교육○ 사회진출을 앞둔 전경, 군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중소기업으로의 진로 확산 모색○ 교육실적 : 총 43차수 1,765명 교육(2011)□ 교원 대상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교육○ 졸업예정 학생들의 진로를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해 연수○ 교육실적 : 전국 특성화고 교사 300명(2012. 11월)□ 신임사무관 중소기업 현장 체험 지원○ 신임(예비)사무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통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 정책개발 및 집행 유도○ 추진실적- (2011) 행정 321명 참가- (2012) 행정 낍니다.

경영/경제| 2013.03.21| 21페이지| 4,000원| 조회(217)

토론, 청년실업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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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와 인허가 절차 관련 규제 완화 방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창업절차와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방안< 목 차 >Ⅰ.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현황-------------------------------------------- 1Ⅱ. 창업 및 인?허가 정책의 문제점 ---------------------------------------------- 3Ⅲ. 창업 및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 개선과제 ------------------------------ 91)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2)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3)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 간소화4)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5) 유한회사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6) 연접개발 제한 규정 개선7) 모호한 법령 개선Ⅳ.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원칙과 방향---------------------- 151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현황□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302만개(99.9%), 종사자수 1,088만명(87.5%), 생산 447조(제조업의 49.4%)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 생산은 5인이상 제조업,고용은 전체 중소기업 기준□ 많은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창업~2년) 자금사정 악화, 특히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영세한 규모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창업 당시 근로자수 : 5인 이하 59.2%, 6~10인 이하 19.4%- 창업기업의 과반수가 창업 초기(창업후 2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못하고 운영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손익분기점 도달(예정)시기 : 3년 이상 38.4%, 2~3년 미만 22.2%* 사업초기(창업~2년) 자금관련 애로사항: 운영자금 부족 54.0%, 시제품개발비 과다 15.0%, 기계설비자금 과다 14.0%□ 창업기업들은 창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 창업 당시와 비교한 현재 창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답변이 전체의 46.5%* 창업환경 개선여부 : 매우악화 21.2%, 약간악화 25.3%, 변화없음 26.3%□ 국토계획법」,「한강수계법」,「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등 10여개 법령에 의한 복잡한 토지환경규제로 공장입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 수도권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 수도권 창업업체가 지방 창업업체에 비해 토지·환경규제로 인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렵고, 공장설립 인·허가를 위한 행정비용 부담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과도한 토지환경규제로 인한 공장용지 확보 곤란: 수도권 소재 창업기업 17.9%,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 11.1%※ 중소?벤처기업 창업애로 실태조사(2008.1 중소기업중앙회)2창업 및 인?허가 정책의 문제점■ 복잡한 절차와 구비서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2008)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나라 순위는 세계 30위이며, 창업환경 부문이 178개국 가운데 110위에 그쳐 열악ㅇ 창업환경의 평가지표를 부문별로 보면 한국의 창업절차는 10단계 17일간 (OECD평균6단계, 14.9일), 창업 최소자본금은 1인당 GNI의 296%(OECD평균32.5%) 등으로 평가 < 창업 환경 순위 >순 위국 가1위싱가포르(1)2위뉴질랜드(2)3위미국(2)4위홍콩(5)5위덴마크(7)6위영국(6).12위일본(12)13위핀란드(14).15위태국(17)30위한국(23)순 위국 가1위호주2위캐나다3위뉴질랜드.11위자메이카36위태국44위일본53위남아프리카59위파키스탄97위베트남.110위한국111위인도( )은 2007년도 순위구 분2008 순위2007 순위순위 변동창업110101-9면허발급2216-6고용131130-1재산권등록6865-3신용공여(대부)3632-4투자자 보호6462-2납세부담1061060교역(무역)환경1330+17계약 집행10100폐업1110-1< OECD 국가의 부문별 창업환경 평가지표 >구 분한 국BestOECD평균Worst창업절차10단계2단계(호주, 캐나다, 뉴질랜드)6단계15단계(그리스)창업기간17일2일(호주)14.9일47일(스페인)창업최소자본금)296%0.0%)32.5%296%(한국절차를 비교분석 한 결과- 한국의 경우 발기인 구성에서 설립등기까지 생략할 수 없는 강행 절차인 반면,- 캐나다의 경우 발기인이 상호를 검색한 후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면 되고 사원의 확정, 자본의 납입, 기관 구성 등의 절차는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수수료만 납부하면(2단계) 법인설립이 완료됨- 또한 회사설립절차가 온라인으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어 회사설립을 위한 온라인 신청이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 모두 인정ㅇ 기관별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주식회사 모집 설립시 제출서류는 평균 37종류에 이르고, 기관별로 데이터가 연동되지 못한 탓에 중복되는 서류만 21종에 이름<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단계별 구비서류 >구 분한국(발기설립 기준)캐나다주금납입보관증명①주금납입의뢰서, ②정관③조사보고서④이사회의사록⑤주식인수증, ⑥주식청약서, ⑦주주명부, ⑧주주들의 주민등록증사본, ⑨위임장(대표 이외 주주의 인감증명)주금납입보관 증명서 불필요관련서류 공증①정관,②이사?감사조사보고서, ③이사회의사록, ④위임장(공증할 때 위임받는 사람), ⑤진술서, ⑥주주명부, ⑦주주와 임원들 인감증명관련 서류 공증 불필요법인등록세고지서 발급① 정관, ②이사?감사조사보고서사본 ③이사회의사록사본,④주주명부, ⑤사업계획서, ⑥설립등기신청서사본, ⑦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회사 등록시 신용카드로 지불법인설립 등기 신청①신청서, ②정관, ③조사보고서, ④이사회의사록, ⑤발기인회의사록, ⑥주식인수증, ⑦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⑧주금납입은행의 등기부등본, ⑨주식발행동의서, ⑩취임승낙서, ⑪인감증명서, ⑫주민등록등본, ⑬등록세영수필통지서, ⑭채권매입필증, ⑮위임장①정관, ②등록수수료, ③인증받은 정관겉표지, ④상호검색보고서(NUANS Report)총 4개법인인감 카드 신청①신청서, ②위임장회사 인감제도 없음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①신청서, ②정관, ③법인등기부등본, ④임대차계약서사본, ⑤임차건물의 도면, ⑥사업허 나타나고 있음□ 산업입지개발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계획입지 위주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장용지의 비탄력적인 공급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문제도 발생ㅇ 특히, 계획입지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지하고자 하는 수도권내에서는 산업단지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정 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성완료 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ㅇ 과거의 선별적 입지정책에 따라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통혼잡, 주택문제, 환경오염, 공업용수 부족 등 집적의 외부 불경제도 발생하고 있음3창업 및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 개선과제1.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ㅇ 공장설립과 관련, 창업기업은 기존공장의 임대를 선호하며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저가에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임대단지 및 미니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창업애로 실태조사보고서(2007)』o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일대 (2만6천㎡) 에 수도권 첫 미니산업단지 조성- 7 개사 (한영기계, 원케미컬 등) 가 입주,10개월만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08년 3월 현재 공장 건축공사 진행 중※ 미니산업단지도시형 업종 위주로 중소기업을 집단화, 계획적 배치를 통해 입지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면서 제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입지공간ㅇ 과거 개발연대에는 장치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의 입지공급이 필요했으나, 기술혁신 등에 따라 산업구조가 경박단소화 되면서 최근에는 중소규모의 부지수요가 크게 증가-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 아웃소싱 확대, 집적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 등 중시로 아파트형 공장과 임차공장이 급증* 수도권단지 임차업체 비중(’00→’06, %) : (남동)45.2 →50.1 (반월)33.6→44.2 (시화)30.9→41.9ㅇ 공급자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보다는고를 받은자로서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02. 1.26)< 개선사항 >ㅇ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이외는 제외현 행개 정(안)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이하 생략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이하 생략3.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 간소화ㅇ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 상법 제305조제1항은 회사설립시 주금납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은 납입금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회사 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ㅇ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 가장납입이 관행화되어 주금납입 확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5,000만원)을 법인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2~3일간 높은 이자(차입금의 0.5%수준)를 지불하고 차입하여 은행에 예치※ 창업기업을 상대로한 설문조사 결과 90.2%가 가장 납입하고 있음을 응답(KIET, '05.5월)ㅇ 최저자본금(5천만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특히, 소규모 주식회사는 개인기업과 유사하며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 일본은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함)< 개선사항 >ㅇ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대표이사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상법?제30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 개정 (법무부)4.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ㅇ 법인설립 등기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호

경영/경제| 2008.08.26| 17페이지| 2,500원| 조회(446)

중소기업, 창업, 규제,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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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향수병 디자인(향수병 디자인)과목명 : 디자인과 생활향수 이야기'액체의 보석'이라 불리는 향수는 초기 그 희소성과 높은 가격으로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으며 그 제조 또한 수도원의 수도사나 연금술사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다.그러나 과학의 진보와 화학의 발전으로 천연향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성향료가 등장하여 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전문 향수 숍들이 등장하여 미약하게나마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19세기에 접어들자 프랑스의 겔랑, 모리나드, 로제 에 갈레, 독일의 뮌헨, 이탈리아의 보르사리 등 조향사가 직접 향수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브랜드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럽에 선풍적인 향수 붐을 일으켰고, 20세기 초반까지 향수 대중화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디자이너 향수가 선보이면서 이들의 존재는 서서히 퇴조한다.물론 겔랑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여 더욱더 성장하였다.조향사와 향수겔랑의 향수 역사는 1828년 피에르 프랑수아 파스칼 겔랑이 자신의 성을 딴 '겔랑'이라는 향수숍을 파리의 리볼리가에 개점함으로써 시작된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향수회사로서 지금까지 320여 개의 향수를 발매하였으며, 전 세계 겔랑 매출의 60%이상이 향수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5대에 걸쳐 4명의 조향사가 겔랑 가에서 나온 것은 겔랑 향수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에 빠질 수 없는 힘이며, '좋은 향수는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행보다는 영혼을 실어 넣는 예술적인 향수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현재 겔랑의 향수는 파리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부와-라-그랑쥬의 오르팡에 있는 향수 전용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넓은 대지 위에 아담한 단층 건물인 그곳은 겔랑 박물관에서부터 조향, 배합, 숙성실 등 모든 생산 체체를 갖추고 3개의 대형룸에서 자동과 수동으로 현재 판매중인 겔랑의 20여 가지의 향수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향수 제품 숙성실은 138개의 탱크에 250,00주는 일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시판되고 있는 향수의 70% 이상은 디자이너 향수이다.= 겐 조 =1970년 유럽 패션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파리에서 겐조 부티크를 오픈한 이래 ‘장미꽃과 자연의 화가’‘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등으로 불리며, 신선한 색채, 화려한 프린트, 자유롭고 편안한 레이어링으로 사랑받고 있는 겐조 다카다는 1993년 오사카 근처의 헤메지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 패션 스쿨에 다니길 희망했으나, 부모의 희망대로 전공을 정하여 대학을 갔다. 하지만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여성패션 학교에서 3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한다.공부하던 도중에 수상경력를 안은채, 그의 희망은 파리로 갔다. 그곳에서 30세가 되던 해에 중고 가게를 열었으며, 1970년에는 첫 패션쇼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패션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다음날 비비안느 가에 ‘정글 갭’이라는 이름의 부티크를 열었다. 그때부터 그의 재능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패션 뿐만 아니라 안경, 보석, 양말, 향수까지 패션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더벅머리의 천진스런 파안의 미소’라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비롯된 별명처럼 그의 모습은 정돈되지 않은 헤어스타일과 편안한 웃음이 패션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겐조의 향수로는 1989년 발매된 ‘겐조 드 겐조’와 1991년에 발매된 ‘겐조 뿌르 옴무’가 있으며, 촉촉하고 싱그러운 푸른 잎의 향기를 주조로 한 우디향의 향수로 1992년 발매된 ‘겐조 파르푕 데떼’가 있다.1. 겐조 뿌르 옴무1991년 겐조 디자인하우스에서 만들어진 오셔닉 우디 계열의 유럽 정통의 고품위 남성향수입니다. 나무 향을 주조로 한 신소재의 자연 보습인자를 배합하여 스킨케어까지 배려한 유럽풍 향수입니다.2. 파르팡 데떼92년 겐조에서 그린 플로랄 노트를 지닌 나뭇잎모양의 파르팡 데떼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향기와 용기 박스 광고 모든 것이 바뀐 겐조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용기는 빛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움직임이 살아있는 나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의상실을 개업하였고 몇 년 뒤에는 아주 유명해졌다. 그렇지만 1938년까지는 그녀는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디자이너일 분이었다. 소유주로부터 자신 명의의 의상실을 떠나라고 종용받았을 때, 그래는 그 의상실의 반을 달라고 요구하여 주장을 관철하였다.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그녀는 나치의 각종 조치를 무시하면서 의상실을 지켰으며, 독일인에게는 옷을 주문받지 않았다. 1940년 의상실은 폐쇠되고 그녀는 잠시 파리를 떠나 있게 된다. 몇 년 후 파리로 돌아온 마음 그레는 독일군에 협조를 권유하던 과거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가게 전부를 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1945년 외부의 재정 지원 없이 뤼드라빼 거리 1번지에서 전 후 첫 개인 컬렉션을 개최하였다.1959년 그녀가 세운 향수 회사는 ‘카보사’라는 이름의 향수를 발표했는데, 그 이름은 ‘고집쟁이’라는 듯이었다. 이 디자이너의 독특한 취향을 감안한다면, 매우 적절하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2. 카보틴카보사 이후 30년 만에 출시된 그레의 향수로 장 클로드 데빌이 창조한 젊고 발랄한 도시여성들을 위한 젊음을 대표하는 향수입니다. 초원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의 향취를 느낄 수 있으며 청순하고 명랑하며 깨끗한 이미지의 젊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향수입니다. 열대지방에서 4계절 내내 아름답게 피어나는 희귀한 꽃인 진저릴리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꽃향기들이 그대로 전해집니다.3. 깔린느매력적인 현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프루티 향과 기분을 자극하는 플라워 부케 향이 조화된 프레시 프루티 플로럴 향으로 구성됐습니다. ‘깔린느’는 두 사람이 서로 부드럽게 안고 있는 달콤한 순간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향이 피부에 닿는 순간 포옹하듯 따뜻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고전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병은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안았을 때를 연상시키는 둥근 모양으로 이뤄졌습니다. 투명 글래스와 마개와 부드러운 느낌의 스프레이 등이 물직한 채 매혹적인 빛깔을 발하는 진주 빛의 큐브와 순수하고 정제된 듯한 ‘노아 펄’의 병은 무척 매혹적입니다.= 다 비 도 프 =지노 다비도프는 1906년 키예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작인 타바코숍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압력으로 1911년 제네바로 이민한 후 거기서 다시 타바코숍을 열었다.지노 다비도프는 타바코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타바코가 재배되는 중남미로 가 퓨료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하바나 시가에 매혹되었다. 1931년 스위스로 돌아온 후 다비도프 시가숍을 만들고 하바나 시가를 위한 특별한 매장을 마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다비도프 시가숍은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후 시가와 타바코 외에도 코냑, 시계, 향수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지노 다비도프는 타바코의 독특한 향에서 얻은 영감을 향수로 만들기를 원했고, 랑케스터 그룹을 통하여 그의 향을 완성시켰다. 1991년 다비도프는 ‘현대적인 남성미의 재발견’이라는 모토로 ‘쿨 워터 포 맨’ 을 출시하였고 1992년 유럽 남성 향수 1위, 미국 남성향수 2위라는 순위 결과를 차지하였다. 이 향수는 자신의 일에 능수능란하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을 사랑하는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느낌과 함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들어 있어 대조미의 극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1. 쿨 워터& 쿨 워터 우먼10년 동안 사랑받아온 ‘쿨 워터’의 대대적인 성공에 힘입어 ‘쿨 워터 우먼’을 런칭시켜 1997년부터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은 제품입니다. 물의 정력과 재탄생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육체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하얀 물보라의 소용돌이로 상징되는,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주는 향수입니다.2. 쿨 워터 게임 우먼&맨다비도프 쿨 워터의 주요 테마인 ‘삶의 강렬한 경험’을 이어 10대들의 즐겁고 발랄한 해변놀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쿨 워터 게임 우먼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 유쾌한 유혹의 순간을 플로럴 프루티 향취로 표현한 제품입니다. 쿨 워터 게임 맨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향에 이르기까지 색깔의 변화를 주었으며,뚜껑 부분은 황금색으로 하였습니다.3. 퍼시픽 파라다이스퍼시픽 파라다이스는 와이 해변가에서 눈에 띄는 과일 꾸러미를 재현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향기뿐만 아니라 푸른색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핑크색으로 바뀌어 가는 향수병 색채가 눈길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4. 에스까다 마그네틱 비트에스까다가 아시아 시장만을 위해 출시한 제품입니다. 뉴 클래식 향수로 상쾌한 미풍과도 꽃 향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현대적인 조각의 심플한 라인이 특징인 병 디자인은 특별한 에너지를 선사하며 독특한 모양은 크리스탈이 지닌 매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밝게 표현된 에스까다의 브랜드 칼라 코드로 에스까다 만의 특징을 드러내었습니다.5.쌍띠망&쌍띠망 뿌르 옴무하트 문양과 핑크 컬러가 세월이 흘러도 순수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미지화 하여 여성의 심플 모던 엘레강스함을 대변하는 에스까다의 뉴 밀레니엄 향수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랑과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소녀의 이미지를 갈구하는 모든 여성에게 어울리는 향수입니다.에스까다 쌍띠망 뿌르 옴무는 후레쉬 우디를 기본 향조로 사용하였습니다. 디자인이 묵직한 글래스 병과 심플하고 각진 형태는 하트 모양의 여성향수와 비교해 남성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튀 에 리 뮈 글 러 =튀에리 뮈글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신으로 전직 발레 댄서였다. 디자인과 봉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장식학을 공부하면서 1973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였다.독특한 고전주의 지향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발리의 자연적인 느낌을 패션에 표현하기도 했다. 뛰어난 사직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영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이다.스피드와 이미지에 미쳐 있는 그가 1992년에 출시한 첫 번째 향수 ‘엔젤’. 그가 창조한 엔젤은 신의 메신저인 천사를 뜻한다. 2002년에는 유럽향수시장에서 샤넬의 NO.5.와 크리스챤디올의 자도르를 누르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향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티에리

예체능| 2006.12.11| 25페이지| 1,500원| 조회(1,912)

향수, 향수병, 겐조, 에스까다, 향수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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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과 금리인상문제 평가C아쉬워요

부동산 정책과 금리인상 문제1. 최근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8.31부동산 정책의 핵심은“세제강화와 공급확대”라고 하지만 공급확대보다는 세제강화가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강화방안이다. 예컨대,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 50%(2007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 소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자 주택과 토지에 대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과세 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어원으로 하향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2004년도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전년도 세액의 50%이던 상한 기준을 200%로 상향조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0.15%인 부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여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2009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1%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공공성 강호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수용 시 현물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는 주택공급확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개선, 토지거래허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북지역의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광역개발, 정부보유 토지에 분양,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제개하고, 고정금리 4.5%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줄여주도록 하였다. 수도권 신규 택지확보 방안으로 2010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총150만호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연간 300만평,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조성하여 총 4500만평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2. 8.31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8.31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8.31대책의 단기적인 효과로는 주택경기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는 증가하면서 매매가격 하락과 임대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을 피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주택 매몰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할 것이고 여기에 주택 경기 우축에 따른 주택 구매 보류 경향이 가세하면 매매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 양도세 부담을 기피하거나 주택경기 위축으로 거래가 어렵게 되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 적용에 따라 많은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며, 세금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경우에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둘째, 세금 부담증가와 신규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2006년도 재산세는 8.31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금 인상폭이 커지고 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진다. 공시가격의 50%이던 고세표준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2006년에는 7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지며 재산세 부과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올려 2017년에 100%도달하게 된다. 보유세 상한선은 기존 50%에서 종합부동산세는 200%(3배), 재산세는 50%(1.5배)로 조정된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증가와 실효세율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하는 경우,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단기적으로 주택매매 자체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강화를 피해 주택을 처분하고자 해도 희망하는 매수자가 없어 당분간 주택거래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처분하는 경우에도 높은 양도세 부담,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한 매도까지의 소요기간 장기화, 주택가격 하락 등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매도세도 줄어들 것이다. 만약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높은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며,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에는 전세가격 등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셋째, 8.31종합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인기지역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상품별로는 비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상품별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주택가격도 강남, 분당 지역보다 지방 및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먼저 하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8.31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의 목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주택수주 및 주거용 건설투자의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서루주와 건축허가면적이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거용 건설 수주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의 영향으로 7월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8월 이후 하반기에는 당초 예정된 판교, 용인, 파주 등의 분양이 연기되면서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8.31대책의 영향으로 신규 분양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3.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효과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욕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금리인상은 부동산에 대한 대체자산인 저축(또는 채권 투자) 수익률을 상승시킴에 따라 대체효과를 유발하였고 여기에 소득감소로 인한 소득효과가 더해지면서 부동산가격은 분기 최대 1.09%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대체, 소득효과는 주로 유동성제약 가계와 자영 제조업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질 경우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적 대응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통화당국의 금리조정이 모든 경제주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동성 제약 가계 및 자영 제조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화당국의 금리 조정 시 경제주체별 유동성 제약 여부 및 이들의 소득, 소비 및 부동산 구입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경제 내의 미시적 상황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경제| 2006.11.26| 3페이지| 1,000원| 조회(582)

부동산, 부동산정책, 금리인상, 금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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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2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영향 평가A+최고예요

바젤Ⅱ(신BIS협정)1. 바젤Ⅱ개요신BIS협정이란, 기존협약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1)에 감독 당국의 점검(Pillar2) 및 시장규율(Pillar3)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BIS협약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가 미흡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차익거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경향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 기능 및 시장 규율의 강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파생상품 거래를 하다가 파산한 베어링스그룹의 사례와 같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는 1999년 6월 신자기자본규제기준(또는 바젤 Ⅱ)을 발표한 이후 각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4년 6월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가 최저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을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추가 했으며, 감독 당국은 은행들의 리스크 평가 상황과 최저자기자본 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은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바젤Ⅱ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리스크 자본 계산 시 포괄적인 리스크 가중치만을 적용하는 현재의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자기자본에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려는 데 있다. 둘째, 은행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협약에 제시된 신용리스크 관리방법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며, 간과되어 왔던 운영리스크를 자기자본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 기법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별 다양한 모형 및 평가기법을 인정하려는 측면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바젤 협약은 신용 리스크 및 시장 리스크만을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신 바젤 자본규제안(The New Basel Capital Accord)'인 바젤Ⅱ에는 운영리스크 부문도 포함되었다.2. 바젤Ⅱ의 영향 및 전망바젤Ⅱ가 2006년 말부터 시행되면 국내 시중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선진 대형은행 중심으로 세계은행 산업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가진 선진 대형은행들의 상대적 우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실제로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의 3차 계량영향평가(The Third Quantitative Impact Study, QIS3)에 의하면 바젤Ⅱ가 시행되면 선진국은행들의 자기자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바젤Ⅱ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부족과 범 은행적인 준비 부족으로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 열위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둘째, 국내에서도 은행권의 경쟁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의 대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외국계 은행들은 이를 시장 지배력 확대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바젤Ⅱ의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현재수준 보다 2~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리스크가 신설되고 신용리스크가 차별화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BIS협약에 비해 신BIS협약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수준이 하락하고 위험가중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 즉, 신BIS협약은 기존 협약에 비해 우량한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필요 자기자본을 경감하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많은 가지가본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여신 가운데 투자부적격 등급(S&P기준 BB등급 이하)이 67%를 차지하는 국내 사정을 볼 때(2002년기준) 국내 은행들의 기업여신 위축에 따른 공백을 외국계 은행들이 공략할 경우 외국께 은행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은행은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비중이 높으므로 같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적립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용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해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도 추가적인 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셋째,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가 예상된다. 바젤Ⅱ이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은행들은 리스크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시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포지션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크가 증가하는 지기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공급을 축소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뇌동거래(herding)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하락하여 금리 등 금융변수의 급등 혹은 급락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바젤Ⅱ는 벤처 캐피탈이나 비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고도한 리스크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비상장 주식투자 및 벤처캐피탈 부문에 대한 은행 투자는 위축될 전망이다.넷째, 바젤Ⅱ시행 이후, 경기 순환의 진폭이 확대될 것이다. 은행 대출은 기본적으로 경기 순응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강화로 인해 은행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상황에 따라서 신용공급의 편차가 확대될 것이다.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적 특성은 실물부문의 경기 변동을 더욱 확대시켜 경기의 거품과 급락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바젤Ⅱ하에서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기자본 필요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마지막으로 바젤Ⅱ가 시행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증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리스크관리에 뛰어난 대형은행들은 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대하는 반면 중소형은행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대될 것이다. 이유는, 대형은행들은 대부분 저위험 자산에 대한 필요자기자본의 경감효과가 큰 내부 신용등급 방식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소형은행들은 표준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저위험 자산에 비해 고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형은행들의 고위험 자산 투자 증가 및 이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3. 바젤Ⅱ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바젤Ⅱ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은 선진 대형은행에 비해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취약으로 인해 가격경쟁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젤Ⅱ시행에 앞서 국내 은행들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첫째, 리스크 관리 확충을 해야 한다. 즉, 신용리스크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자료의 축적 및 추정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업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자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통계적 모형과 함께 경험과 직관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6.11.26| 3페이지| 1,500원| 조회(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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