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

소개

행정학관련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소개와 견해를 소개한 글입니다.

목차

1. 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한계
3.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과 내용
4.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
5.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본문내용

신공공서비스론
Ⅰ.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과 대응성의 행정 가치 달성에 시민이 배제된 채, 관료들의 권력만을 강화 시켜짐
2.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시민 중심의 공직 제도 구축)
→ 관료들에게만 집중된 권력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통제모형의 한계 지적 → 공동체이론, 담론이론에 기초를 둠

Ⅱ.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한계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① 복지주의의 위기 : 경기침체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 자본 축적의 한계, 정부재정의 적자누적,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저하, 정치위기

<중 략>

3) 시민과 정부에 대한 시각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출발
※ 공익 :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 정부 : * 시민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
*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고개보다 더 많은 봉사를 시민들에게 함
* 고객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욕구와 이해관계에 반응해야 하는 실체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와 다름을 강조
시민과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으로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한 이윤 추구 이상의 범주를 요구함
정부가 수행해야할 책임의 범주 : 헌법, 법률, 공동체가치, 정치 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 등 광범위 함

<중 략>

Ⅳ.신공공서비론의 한국적 적실성
1. 정부가 추구해야 할 공유된 가치관의 부재와 이로 인한 행정에 대한 높은 불신, 정치지도자 중심의 일방적인 대중주의나 선동주의에 의해 목표를 강요받는 현실
→ 시민들과 정부와 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어떻게 도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도움
2. 소극적인 행정 책임마저 회피하는 한국의 행정문화
→ 공유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협력구조, 관료들의 무한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공공서비스론이 중요한 기준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