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정책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취업정책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사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
1) 정의 및 현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
<사례1>
<사례2>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1)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 및 문제점
2) 개선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사례3>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들 북한은 우리의 동포라고 하지만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한 민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탈북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남한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꼭 곱지만은 않다. 혹시나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첩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많은 의심과 비난 중 탈북자를 받아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불쌍한 동포들이다. 한 민족이라는 접근이 아닐지라도, 다문화사회의 포용적인 시각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하루 음식물 쓰레기양이 북한이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맞먹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낭비 문화를 비판한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북한 사회의 궁핍하고 피폐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탈북’이라는 길을 감행한 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달프고 슬픈 현실이 깔려있을 것이다.

<중 략>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단순히 지원금을 얻기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이 되는 일자리를 피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생계급여 등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대 보험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동시에 하나원이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중요성과 성취감, 취업 성공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탈북자 스스로 일자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연구 : 정착 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2011, 김선화)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역할(2012, 진기완)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방안 : 울산의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2012,이수미)
· 탈북자의 정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시각 및 대응과 우리의 정책적 대안(2010, 조성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분석(2005, 이경숙)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2011, 임태오)
· 통일부(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