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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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개관
(2)인과관계의 입증책임

II.환경소송 일반론
(1)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2)헌법상 환경권과 환경오염피해구제와의 관계
(3)환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 및 구제(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하여)

III.환경행정소송
(1)환경행정소송의 의의
(2)환경행정소송의 유형
(3)행정청이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경우
(4)행정개입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5)환경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처분성, 원고적격)
(6)환경행정소송의 본안심리
(7)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

IV.환경분쟁조정제도
(1)환경분쟁조정법의 요약적 내용
(2)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3)환경분쟁조정의 현황
(4)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I. 서론-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개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접근은 민사상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로 생각할 수 있다.
1.민사상 구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구제를 말한다. 이에는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와 환경피해원인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가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유지청구는 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든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구제수단으로 조업의 정지·제한이나 일정한 예방·개선 조치 청구가 그 예이다.
2.행정법적 구제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환경규제작용이 환경친화적이지 않음으로서 환경피해가 유발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침해를 유발하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작용의 취소를 구한다거나 위법·부당한 환경규제작용의 시행을 요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그밖에 환경분쟁의 신속·간편한 처리를 위한 분쟁조정수단으로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알선·조정·재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 박수혁,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