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판례에 대한 고찰

소개글

환경이익에 대한 판례를 공법분야 및 사법분야 중심으로 환경권의 침해를 받았을때의 구제방법등을 중심으로 판례에대한 분석과 사항들에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I. 서.
1. 환경권 보호의 개념
2. 환경권의 한계

II. 환경권에 대한 접근
1. 헌법적 측면
2. 사법적 측면
3. 행정법적 측면

III. 환경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
1. 환경권의 사적 보호에 대한 접근
(1) 사적 피해구제
(2) 환경행정상의 쟁송구조
2. 환경권의 사권적 보호에 따른 판례
(1) 청담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골프연습장판결)
(2) 부산대학교 인접 강암아파트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부산대판결)
(3) 봉은사 인접 운봉빌딩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봉은사판결)
3. 환경권의 공권적 보호에 대한 접근
(1) 환경권의 내용
(2)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4. 환경권의 공권적 보호에 대한 판례
(1) 부산 시립영락공원내 화장장설치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화장장판결)
(2) 속리산 국립공원 내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 소 청구사건 (속리산판결)
(3)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소송사건(영광원자로판결)
(4) 양양 남대천 양수발전소건설 사업승인처분취소소송사건(남대천판결)

IV. 논의의 검토 및 과제
1. 사법적 보호 논의에 대한 정리
2. 공권적 보호 논의에 대한 정리

Ⅴ. 결 논

본문내용

1. 환경권 보호의 개념

환경리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산업개발 등을 위한 개인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 대립하는 법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ㆍ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