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원리란? 그리고 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소개

자유와 평등의 원리란? 그리고 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자유의 원리
2. 평등의 원리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사상은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이란 개인이 물질적 가격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무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이 가치는 인간의 출현 이래 언제나 존재한 가치 개념이다. 고대부터 인간 존엄이란 말은 존재해왔다. Stoa 철학파의 Lucius Annacus Seneca (B.C.4 ~A.D.15)는 “인간은 인간에 있어서 성스러운 존재”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 하였다. 이런 인간 존엄함의 근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구속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도 다름 사람에게 지배되어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동등하게 존중 받아 져야 하는 도덕적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타인과 어떠한 구별도 없이 동등한 존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 상관없이 보장 되어야 하고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 략>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인간의 존엄이란 틀에서 넓게 파악하면 자유는 평등과 근원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반드시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며 자유와 평등은 서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유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 또한 반드시 부자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의 증가는 자유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조건적이다. 실질적인 자유는 법규범이 보호하는 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억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자유일지 모르나 다른 사람은 부자유이다. 법은 나를 억제함과 동시에 타인도 억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동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법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법앞의 평등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평등은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와 평등은 적이 아니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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