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호사고와 관련된 판례법 조사

소개

국내 간호사고와 관련된 판례법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고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2

2. 간호판례법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2

3. 간호사고의 유형
1)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따른 분류. . . . . . . . . . . . . . . . . . . . . . .page.3
2) 간호행위에 따른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3

4. 간호과오의 판례유형
1) 환자 관리상의 간호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4
(1) 정신과 병동환자의 관리 감독의무- [서울지방법원 1995.1.25. 선고 92가합77102 판결.]
(2) 자살에 이용될 도구를 제거하지 않아 환자가 자살한 경우 - [대판 1997.3.25, 96다49025]
2) 의사에 대한 통지 과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5
(1) 간호사의 보고 미흡으로 인한 미조치로 인한 환자사망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3) 투약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6
(1) 척수마취주사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 590 판결.
4) 주사기술상의 과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6
(1) 간호실습생의 주사 과오로 인한 사망 - 대법원 2003.8.19 선고2001도3667 판결
5) 수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7
(1) 이형혈액수혈사건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6) 전문지식 기술 행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8
(1) 건양대병원원,‘환자 바꿔 수술’ 황당 의료사고 - 2006-1-15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임상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은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간호사는 전체 병원 의료인력 중에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서 병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와 더불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책임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 사이에 야기되고 있는 의료분쟁의 소용돌이에서 간호사도 예외일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국민들의 3차의료기관(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선호경향으로 인해 대형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의사의 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간호사의 업무로 위임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의 간호업무 외에도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업무 등 위임업무가 포함됨으로써, 간호업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 략>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간호사가 의사에 종속적인 인물이며 의사를 돕는 인물로 평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간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간호를 하게 되면서 의사-간호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점차 수평의 관계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 향상과 권리가 늘어난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2001
·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