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문화] 남한, 북한의 관련법과 문제점과 논의

소개

남과 북 관계의 관련된 법에 대해 서술과 해당 법들에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목차

1. 상호간 ‘적’으로 규정한 남북한의 기존 법들
2. 일방성 논의
3. 결 론

본문내용

“국보법” 폐지 요구를 비롯해 남북 간에 상호 관련법들에 대한 개, 수정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서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남과 북 사이 이질성이 극복되고 동질화를 앞당겨 통합 내지는 통일을 이루어 내려면 제약적인 법적 장치가 제거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다.
단 이것이 어느 일방에서만 논의되거나 실행될 때 그것은 남북통합의 일방적인 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 “국보법”의 완전한 폐지요구와 같이 대북관련 법들에 대한 논의는 감성적인고찰과 그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추월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겠다.
본 보고서는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른 신변안전과 형사문제, 저작권문제들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이루려면 남북사이 상호기본관련법들에 대한 개, 수정논의의 문제점부터 바로 짚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에서의 일방성문제에 대해 주장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 상호간 ‘적’으로 규정한 남북한의 기존 법들
남북한의 접근에 가장 저애되는 것이 쌍방에 대한 ‘적’규정이다.
남한의 헌법이나 국보법은 북한 또는 그 지역에 대해 정확히 “반국가단체 및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이나 형법에는 남한과 같이 공식적인 표현은 피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한반도를 공화국의 영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영도를 받는 사회주의정권’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북한의 유일정당(기타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은 노동당 대외사업용 어용조직)인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이나 최종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혁명 승리와 전 세계에서 공산화 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도 자기의 사명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