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재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험관계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험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재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행정관리

Ⅲ. 결론
1. 사례를 바탕으로 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2. 그 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코멘트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한다.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중 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 질병일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
요양비 전액
(진찰 및 검사, 약재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요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요양급여와 같이 3일 이내는 예외 규정의 둠)
1일당 평균 임금의 70%

<중 략>

(4) 근로자의 권리의식 고양문제
문제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의 이유로 명확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은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초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강용규 외. 2007. 사회복지 정책론. 청목출판사
· 김세돈. 2011. 사회보장론. 기한재
· 서강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 이상국.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 대명출판사
· 이인재 외. 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전광석. 2003.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 어순영. 200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규. 2005. “산업재해 분석 및 재해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민승기 공인노무사 블로그(http://kewonil2.blog.me/50092657385)
· 예스정형외과_(http://cafe.naver.com/yesos/107)
· 대교노동조합(http://www.dkjikim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