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1. 보편주의의 정의
2. 선별주의의 정의

Ⅱ. 본론
1.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복지 정책 제도 간략히 소개하기 – 4대 보험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
2. 4대 보험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하기
1) 보편주의자의 관점
2) 선별주의자의 관점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주의란 한 집단 내의 모든 이들이 일률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노선을 의미한다. 이에 입각하면 다수의 이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복지 전반을 받아보고자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무상급식이 있는데 일부 학교들에서는 모든 아이가 급식을 무료로 먹게 하자고 하여 저소득층인 아이들은 쾌재를 부르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편주의에 입각하면 저소득층들이 환호하게 되는 것이다. 평소 저소득층인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급여를 벌어도 합이 200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슬하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가정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이런 이들의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하여 급식을 무료로 하게 되면 이들은 식비를 다소 절약하여 안도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부유층의 자녀들까지 무료로 급식을 먹는 건 다시 돌아보아야 할 일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우리는 국민연금 못 받나요?”…‘기금 고갈 시기 단축’ 발표·보도에 뿔난 MZ세대들 왜?
-2023.01.28., 전북의 소리-
“우리 국민연금, 전반 4골 넣고 후반 10골 먹는 구조”
-2023.02.08.,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