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목차

1. 대상

2. 급여
1) 급여 종류
2) 급여 수준
3) 급여 실시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본문내용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하여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책임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은 범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의고의 및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면 보험자(국가 또는 근로복지공단)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상 능력, 보상 회피 문제 등을 방지하는 직접 보상 방식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관리가 아니며, 급여 형태도 종합적인 보상 제도를 채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의 일부를 사회로 이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