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정책갈등 특징][정책갈등 구조][정책갈등과 관리행태][정책갈등과 수자원]정책갈등의 개념,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구조, 정책갈등과 관리행태, 정책갈등과 수자원

목차

Ⅰ. 개요

Ⅱ. 정책갈등의 개념

Ⅲ. 정책갈등의 특징

Ⅳ. 정책갈등의 구조
1. 갈등잠재기

2. 갈등심화기
1) 공식적 정치기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협의회 등의 운영현황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2) 비공식적 정치기제로 양자치단체장간 대립적 상황을 들 수 있다

3. 갈등해결기

Ⅴ. 정책갈등과 관리행태

Ⅵ. 정책갈등과 수자원
1. 수자원의 공급과 관련된 갈등, 수자원 이용과의 관련된 갈등, 수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나눔
2. 수자원 관련 갈등을 주요 분쟁 주체별로 살펴봄
3. 수자원 관련 갈등의 해결 여부를 살펴봄
4.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여부를 살펴봄

Ⅶ. 결론

본문내용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는 각 학문의 분야에 따라 또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John C. Campbell에 따르면 정책갈등은 공식적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로써 이해관계의 단절 혹은 조직간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구조와 관련된 측면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를 섣불리 다룸으로써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병존한다고 한다. 당사간간의 양립불가능한 행동인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반영하는데 경쟁과 달리 인식상?실제상의 양립불가능한 목표가 없어도 생겨난다. 정책갈등에서는 우선 정책결정과정이 가지는 ‘가치배분적 측면’과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된 ‘각 집단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속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중 략>

먼저 갈등잠재기의 전주시와 전북도의 협상창구는 당시 전주시장의 구속으로 유봉영 전주부시장과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포함된 39인의 추진협의회였다. 그러나 전주시장의 재선거 이후 양상열 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전주시의 결정권한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옮겨지면서 지역민원과 취임 초 의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양시장은 전북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보다는 비협조적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갈등 심화기에서는 당사자간 관계가 갈등적 구조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식적 정치기제인 갈등 협의체의 부족과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갈등적이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중 략>

즉, 토론과정과 논변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거나(reason), 당대방 주장의 모순이나 부당성을 입증해 보이거나(facts), 토론과정의 정당성을 통한 정당화 전략을 사용하거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이미지 관리를 통한 설득 전략을 선택하거나 권력(power)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켜 나가야 한다(이종범, 1999; Stone, 1988).
이와 같이 협상론적 접근법은 정책 참여자들간의 토론과정과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동태적 의사결정과정이며(Coddington, 1966), 이해충돌을 해결해 나가는 의사소통과정 또는 이해관계의 교환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Fisher, 1993), 이러한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1
· 김영평,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정책갈등양상, 한국행정연구, 1994
· 박호숙, 정책갈등과 지방의회의 조정역할,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성복, 한국사회 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 분석논리, 서울행정학회, 2011
· 박재공, 정책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 방법,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 주재복·홍성만,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