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제 2장 공기업의 분류기준

소개

공기업론 제 2장 공기업의 분류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분류 기준별 종류
1.1 공기업의 분류방법
1.2 조직형태별 분류
1.3 사업분야별 분류
1.4 투자방법별 분류
1.5 출자자별 분류

2. 공기업에 관한 법률
2.1 공기업의 법률체계
2.2 기업예산회계법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 지방공기업법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분류 기준별 종류
1.1 공기업의 분류방법 (1/1)
-조직형태별 분류: 정부기업과 법인형 공기업으로 나누고, 법인형 공기업은 공사형과 주식회사형
-사업분야별: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사업분야별로 공익사업, 기간사업, 금융보험업, 다목적 개발업, 문화사업
-직접/간접투자별: 직접투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
-출자별: 국가공기업(중앙정부)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1.2 조직형태별 분류 (1/6)
1.2.1 정부기업
1.2.1.1정부기업의 의의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중앙정부가 설립한 우편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제3조)에서 정부기업으로 규정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상/하수도 사업 등을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함
-행정기업: 특허관리사업과 정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2.1.2정부기업의 특징
-정부기업은 중앙정부 소유의 경우 ‘정부조직법’, 지방정부 소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
-정부기업의 종업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독립, 의회의 승인 얻어 집행
-정부기업의 예산도 정부예산의 일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정부기업은 행정기관이 담당, 당사자 능력을 갖지 않음

1.2.1.3 정부기업의 한계
-기업경영에 필요한 창의력과 탄력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최고경영층의 정치적인 임명과 빈번한 교체, 조직/인사 및 재무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

1.2.2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1.2.2.1 과거의 법인형 공기업 분류
-주식회사형 공기업: 주식자본조직을 갖는 법인형 공기업. 대부분 공/사 혼합기업으로서 정부도 출자하고 민간인도 출자한 경우. 예로서, 포항종합제철, 국민은행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