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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정부 비교 - 제5,6공화국,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권별 특징 및 성패 - 신군부에서 국민의 정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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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27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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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한민국 정권별 특징 및 성패 - 신군부에서 국민의 정부까지

    목차

    Ⅰ. 전두환 정부

    Ⅱ. 노태우 정부

    Ⅲ. 문민정부

    Ⅳ. 국민의 정부 이후
    1. 국민의 정부
    2. 참여정부

    본문내용

    Ⅰ. 전두환 정부(1981.3. ~ 1988.2.)

    1. 출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사건을 수사하는 총책임자로서 실권을 잡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노태우 육군 소장을 필두로 한 하나회 군인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계엄사령관 정승화 참모총장 무력연행, 국무총리 최규하를 사주하여 대통령에서 하야케 하였으며, 1980년 8월 대의원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1980.9.1)으로 정식 취임하였다. 개헌 후 1981년 3월 열린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임기 7년의 간접 선거로 당선되었다.

    <중 략>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김대중을 단일후보로 내세워 15대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평등적 정권교체를 이루게 된다.

    1) 국민의 정부 업적
    김대중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을 차례로 실시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또한 DJ노믹스를 표방하여 IMF 관리체제 하에서 3년 만에 벗어났으며, IT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하는 데 지원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회했으며 국민복지에 있어 긍정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2) 국민의 정부 치부
    우선 대북정책에서 김대중이 실시한 일방적인 햇볕정책은 북한의 규모의 경제에 우리 지원예산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실패했다. 또한 김대중 정권 하에서 영-호남간 지역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음은 비판받아 마하며, 세 아들과 측근 정치인 비리를 방관했고 항상 표방했던 정치 개혁에는 결국 실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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