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적응과 사회복지

소개

탈북자 적응현황과 복지부문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탈북자의 입국과 정착 현황

3. 남한 사회로의 적응문제
1) 정체성 혼란
2) 북한이주민에 대한 이미지
3) 심리적 적응 스트레스

4. 북한이주민 정착 지원 현황
1) 거시정책적 차원의 지원
2) 서비스 실천 차원

5. 북한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대응 역사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9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시점 이후 북한의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이어 반복된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업의 폐해는 북한의 식량 공급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배급제에 기반을 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평양과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이러한 식량난은 심각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월경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조선족이 살고 있는 중국 내 지역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식량을 제공받고 배불리 먹은 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점차 중국 내 체류 지역이 내부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탈북자들은 장기체류하게 되고, 그러므로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중국에서의 정주와 심지어 한국 등지로의 영구 정착을 희망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은 북한의 주민 통제에서의 누수를 발생시켜 국경지대에서의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암거래된 물자의 유입과 함께 중국과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상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탈북자의 출신 지역은 북한 내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북한이주민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장기적 발전에 한계를 가하는 요소는 전문 인력과 예산에서의 부족 같은 인프라의 문제다. 지금까지 통일부, 기업, 공동모금회 등의 간헐적이고 일시적이며, 소규모 비정기적인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시행/유지해 왔고 그나마 이러한 예산 지원 없이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시행으로 제대로 존립시키기조차 힘든 상황을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이 오랫동안 바람직한 지원 체계로 인식되어 오면서 그동안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북한이주민 밀집지역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하여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9
· 탈북자 문제의 인식, 프리마북스, 2011
·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적응실태, 한국학술정보, 2005
· 현대 탈북자 문제의 이해, 프리마북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