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의미와 장,단점

소개

산별노조의 의미와 장,단점

목차

1. 산별교섭의 의미
2. 산별교섭의 장점
3. 산별교섭의 단점
4.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산별교섭의 현황과 문제점
5. 향후 산별교섭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산별교섭의 의미
(1) 산별노조란
산별노조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을
말한다.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직종별조합, 기업별조합, 산업별조합, 지역별 조합 등이 있다.이 중 산업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용이하다. 산별노조가 결성되면 단위노조는 지금까지 `○○노조`에서 `◇◇산업노조 ○○지부` 또는 `○○분회`란 이름을 쓰게 된다.
즉,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중 략>

(3) 금융산업 노동조합
① 금융노조의 설립과 교섭현황
- 금융노조의 산별전환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은행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발생되었다.
금융노조의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는 2004년이나, 이미 2000년에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00년부터 금융노조는 중앙교섭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2003년 이전까지는
사용자 측 대표자 전원이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실시하였다.

- 이후 2003년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사용자단체로서 금융노조와 산별 최초의 중앙
교섭을 실시하였다.
- 2003년 산별 중앙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임금교섭을 비롯하여 양성
평등과 모성보호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이었다.
② 문제점
- 금융노조의 조직체계는 타 산별노조와 달리 본조(기업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과거 기업별 노조의 기본체계 및 운영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기업별노조가 기업
지부로 명칭만 바꾸었다.

참고자료

·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노동부(2007.2)
· 『산별노조, 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2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