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산별노조의 실태와 쟁점, 국내외 사례

소개글

산별 노조라는 주제로 발표한 PPT입니다.

내용이 많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산별노조에 관한 설명과 문제점, 현실태 등과 국내외 사례와 향후 전망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Ⅱ. 산별교섭의 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2. 산별 교섭의 중앙 집중도

Ⅲ. 산별 노조 건설의 촉진요인

Ⅳ. 산별 조직화와 관련된 쟁점 혹은 과제

Ⅴ. 금속노조 산별교섭
1. 발전 과정
2. 조직발전과정 특징
3. 사용자 단체의 설립 과정
4. 연도별 주요 교섭 구조와 주요 쟁점
5. 금속노조 조직 발전의 과제
6. 결론

Ⅵ.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1. 발전과정
2. 산별교섭 성사 과정
3. 산별교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Ⅵ.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노동계의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은 대세지만 산별교섭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태임

우리나라 산별교섭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외형상 산별노조일 뿐
실제적으로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

향후 노동계는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다른
업종에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 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산별교섭 고착화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산별노조의 전망

여러 노조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노노갈등이 심해짐
여러 노조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노노갈등이 심해짐
노조 형태도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이동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사용자 측으로 이동
회사측이 노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급증할 것

산별노조의 조직력과 교섭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참고 자료

참고 보고서
산별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산별교섭의 주요쟁점과 과제 2007 한국노동연구원
참고 논문
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임영일 1998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조효래 2004
참고 도서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정진상외 한울 2008
조직의 8가지 이미지 가레쓰모르간 지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