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치 실패와 복지실패, 시사점

소개

최근 있었던 그리스 위기 안에서 정치와 복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정치 실패와 복지 실패
3. 잘못된 분배
4. 실패한 연금제도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대표적인 남유럽형 복지국가인 그리스는 노인과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취약하다. 이 모든 책임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다. 정부는 가족의 가장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해결해왔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현재 그리스 종부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고, 낮아진 최저임금 탓에 ‘1,000유로’도 아닌 ‘592유로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사위를 벌이고 있다. 제대로 복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맞게 된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 구성원들이 고통은 크기만 하다.
그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좌우대립으로 30년간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급격한 변화를 거쳤다. 이후 20년은 좌파의 열세 속에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관광업과 해운업을 바탕으로 경제를 꾸리다가 1981년 유럽연합에 10번째로 가입하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2001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그리스는 성공한 유럽국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에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리스의 위기는 재정적자에서 비롯됐다. 재정적자의 원인을 공무원 임금의 인상과 연금제도의 문제 등에서 찾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조세회피가 EU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데 있다. 그리고 주요 경제가 관광 및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기침체 때 세금 수입이 더욱 부진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4년 이후 각종 세금을 대폭 인하하여 재정적자를 부채질했다. 또한 복지비 지출의 대부분을 일자리와 연금에만 집중했고 그 연금제도에도 불평등한 요소가 많았다. 가족주의가 발달한 그리스에는 국가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많고 가족복지와 실업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굉장히 낮은 실정이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결국 복지와 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놓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대칭 산업구조의 모순, 그리고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부정부패와 무분별한 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세계의 사회복지 :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 2001
·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나남, 2006
·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경향신문, 2012
· 복지국가, 책세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