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론 레포트

목차

Ⅰ.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경제통합
1. 그리스 경제위기의 개요
1) 원인진단과 유럽연합의 대응
2) 재정정책의 통합
2. 유럽통합의 이상(유럽경제통합)
1) 유럽의 재건과 경제협력의 추진
2) 유럽공동체의 설립
3) EU의 단계별 발전
4) EU의 확대

본문내용

Ⅰ.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경제통합
1. 그리스 경제위기의 개요
지난해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범헬레닉 사회당 정부가 2009년도 재정적자 폭이 이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은 GDP의 12.7%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한 그리스 경제위기는 유로화와 유럽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같은 해 11월 유로존 국가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자 폭을9.1%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적자폭이12.2%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고, S&P와 피치 등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위기는 가속화되었다. 문제는 파판드레우의 사회당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총선 당시의 공약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데 있었다. 집권에 성공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반응이기는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새로운 예산안이 시장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자 2009년12월 14일 파판드레우 총리는 2010년 사회보장예산의 10%를 감축하고 국영은행 종사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패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공무원 숫자가 필요에 비해 과다함을 인정하고 신규채용규모를 차츰 줄여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 정부는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스의 국가연금 제도는 30개 OECD 국가들 중 가장 후한 축에 속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재직 당시 연봉의 96%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2010년 재정적자 폭을 8.7%로 낮출 수 있으리라고 밝혔다. 시장은 신뢰회복을 위한 이러한 그리스의 노력에 다시 한번 싸늘하게 반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