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형태

소개

지방정부의 형태에 대해 발표자료로 제출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1. 지방정부의 개념

2. 지방정부의 종류
1 ) 기관대립형
2 ) 위원회형
3 ) 대리인형
3.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 정부란 중앙정부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방단위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적 공공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지방정부란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제도화된 기구로서의 지방정부는 일정한 공간적 관할구역을 담당하는데, 작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부터 크게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가치와 관련된 논의들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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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별 모델 설명 (북한)
북한의 지방자치에 대해 보면 북한의 지방자치를 서구 사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 제 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면서, 서구사회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으로 생각되는 분권의 개념은 비판되고,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가 이상적인 체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방통치기관을 살펴보면 크게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