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정리 및 반대 입장의 주장문

소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의 주장을 담은 레포트 자료입니다.
철학적 시각으로 쓰여 있으며 읽어 보시면 아주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가는 당연히 A+이상 받았고요.

중, 고교생들 중에서 안락사 토론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가능할만큼 설득력 있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안락사 일반론
1)안락사의 정의
2)우리나라의 안락사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

4. 안락사에 대한 나의 주장

본문내용

1. 안락사 일반론
안락사의 정의 :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락사의 역사와 사례 : 안락사는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에, 벨기에는 2002년 9월에 합법화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準州)의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와 유사한 전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가 합법 판결이 내려진 결과가 있다. <대법원 2009.5.21. 선고> 이 전엄사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사가 진찰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환자가 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의료인에게 의사를 밝힌 경우이어야 한다. 환자의 뇌사 전 인생에 대한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