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당위와 우리의 현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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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22장 규제의 당위론

2. 제23장 규제개혁의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규제개혁의 필요성
제3절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의 특징
제4절 규제개혁의 성과 : 규제개혁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5절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제6절 결론

3. 제24장 정부 구조조정 노력,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제1절 구조조정의 정의
제 2절 구조조정의 필요성
제3절 구조의모습
제4절 구조조정의 내용
제5절 정부조직개편의 구조조정적 의미
제6절 정부 구조조정의 내용
제 7절 정원조정의 허와 실

4. 제 25장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비교
제1절 연혁
제2절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제 3절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개관
제4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제 5절 규제 개혁을 바라보는 틀의 정립
제 6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행정 쇄신위원회 비교분석

5. 제 26장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제1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평가
제2절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본문내용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규제이다. 규제는 ‘민간부문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정해 놓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이른바 규계법정주의를 따른다.
규제행정에서는 경제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좋은 규제는 ‘규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규제는‘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기득권이란 경제활동면에서 승자를 말한다.

<중 략>

2.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나라 행정규제의 특징
가.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나.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행정간섭이 과다하다
다.규제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규제권자의 재량이 많아서 부정과 비리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서 규제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마.규제수단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정지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바.하나의 행위가 여러 기관의 규제에 중복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
3.규제개혁의 효과
가.경쟁촉진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나.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

<중 략>

4.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제개혁 필요성
국민의 입장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모두 공공부문인 정부로 본다. 입법행정과 사법행정에 잔재되어 있는 농경사회 및 산업사회적인 낡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ngo참여와 규제개혁
20세기의 행정이‘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국가적인 행태’로부터 출발했다면,21세기는 행정이 다수 국민의 참여하에서 이루어지는governance적인 행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ngo가 대거 참여하였다.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ngo의 참여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