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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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10/2)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2. 루터의 국가주도 사회복지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시장 기능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대폭 강화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고자 하며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신자유주의적 사상은 결과적으로 복지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예산이 축소되도록 만든다. 소득을 다시금 분배해주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빈부 간 격차가 심해진다. 경제적인 논리를 거스른다면 가난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장 지상주의는 공동선의 추구가 좌절되며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 중 하나는 북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복지가 있다. 또 한편으로 16세기에 활동했던 루터라는 학자가 제시한 경제관 및 복지관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복지를 주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관. 마르틴 루터의 경제관 : 현대적 의의와 사회복지적 재조명. 서울한영대학교. 2011.
조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모형과 실제 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