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소개

근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근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징 및 주요내용분석
1) 196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2) 197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3) 198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4) 199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5) 200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3.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비교설명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특성
2) 영국의 사회복지법과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비교분석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역사 및 특징을 설명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하기에 앞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흔히 우리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일반 대상의 국민들까지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부적응자, 사회적 약자에게 자활과 자립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와 사회적인 의미의 평등을 가져오며, 또한 사회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중 략>

공장법은 1802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33년에는 근대적인 최초의 사회정책적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자유주의의 등장은 1834년 빈민법의 개정을 이루게 하였다. 이는 자유주의적인 시민법의 원리가 반영된 법으로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사회의 출현과 지배를 필요로 했던 상시의 지배계급이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해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었다. 즉, 빈곤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여, 여전히 현대적인 사회복지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 후 빈민법은 20세기 초 자유당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정책 입법에 의해 주요 원칙들이 붕괴되고,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에 기초하여 2차대전 이후 제 입법이 이루어져 복지국가가 체계화되었다.

참고자료

· 백윤철,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2004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2009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 원석조, 사회복재개론, 양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