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영삼의 정치적 리더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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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대적 배경(정치적상황)
1-1 3당합당으로 탄생한 대통령
1-2 자유화에서 민주화로

2. 대통령의 정치적 특성
2-1 권위적 민주주의자
2-2 현실주의적 정치가

3. 신한국 창조
3-1 깨끗한 정부
3-2 튼튼한 경제
3-3 건강한 사회
3-4 통일된 조국

4. 정치세력의 확대
4-1 김영삼 정치세력의 확대 과정
4-2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치와 언론
4-3 김영삼정부의 언론의 도구화

5. 정치자금
5-1 정치자금법

6. 정치ㆍ행정개혁시도
6-1 정치개혁
6-2 행정개혁

7. 정치ㆍ행정개혁실패
7-1 정치개혁의 실패
7-2 행정개혁의 실패

본문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동안 민주화에 몸을 바쳤지만 앞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정력을 쏟겠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대통령은 "개혁과 경제발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말로 개혁이 경제회생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차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리하여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개혁 등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김대통령은 경제의식의 개혁을 중시한 점에서 대단히 독특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가 잘 되자면 공직자는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 위에서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고 기업주와 근로자는 고통의 분담을 통한 동반자 의식을 갖는 민관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문민정부가 제시한 경제청사진은 바로 '신경제'였다. 문민정부는 경제의식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첫걸음으로 신경제 건설의 성패가 문민정부 출범 후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 아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신경제 100일 계획 기간 중에 정부는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전공무원의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고 정원을 줄이는 등 경상경비의 지출을 감축하여 공공부문에서 약 1조원 이상을 절약하였다.

참고자료

· 1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1993 pp.290~301
· 2 김근세, 권순정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1993 pp.275~293
· 3 최장집 "1997 대선과 새정부의 정책과제", <사회비평> 제18호, 봄, p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