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민주적평화론

소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민주적평화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를 비교하여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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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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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칸트는 자신의 이 영구평화론을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맺어진 바젤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바젤조약의 내용이 불투명하게 처리됨으로써 칸트 자신까지 분개하고 나섰다. 즉 라인(Rhein)강 왼편의 프로이센은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프랑스가 잠정적으로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비밀조항에서는 프로이센 영토 전체가 프랑스에 양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이센 국민 전체가 항의하고 나섰던 사건이다.
칸트는 자유국가들간의 대립을 인정하면서 또한‘국제연합’을 주장하여 영구평화의 길을 찾도록 하였다. 국가마다 자국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냄으로서 어떠한 외적 강제성에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고의 도덕적 입법권인 인간이성이 전쟁을 전적으로 탄핵하고, 평화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요구한다고 해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은 물론이고 보장받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평화연맹(foedus pacificum: Friedensbund)은 있어야 하되, 이는 ’평화조약(pactum pacis: Friedensvertrag)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은 그때 그때의 전쟁을 단지 종식시킬 뿐이라면, 평화연맹은 모든 종류의 전쟁종식을 영구히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화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보호하며, 타 국가들의 자유도 보호하고 지속시켜준다. 이 때 평화연맹의 이념은 점차적으로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 결과로 영구평화의 길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로서만 보는 경우에는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으로 인해 서로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적 판단의 길을 찾아 그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국제국가’를 형성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국제국가’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공화국’(Weltrepublik) 대신에 그 소극적 대안으로서 칸트는 ‘연맹’(Bund)을 구성하도록 권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영구평화를위해서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가를 묻고 나선다.

참고자료

· 백승균 :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임마누엘칸트,이한구옮김『영구평화론』. 파주: 서굉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