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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한국사회와 부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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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12.09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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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한국사회와 부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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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 - 윤리의 시대(The Era of Ethics)
    Ⅱ. 우리의 현실 - 부정부패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부정부패의 사례 - 관료부패
    Ⅴ. 부패방지 대책 - 우리의 노력
    Ⅳ. 부패방지를 위한 해결책
    Ⅶ. 結

    본문내용

    .결론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로 정착된 지 오래다. 1994년부터 추진되어 1997년에 체결된 OECD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하여 유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 투명성 기구와 국제상공회의소 같은 비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부패 척결은 이미 세계 모든 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은 신뢰를 추락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불안을 면치 못하고 붕괴하고 있다. 앞에 서술한 그 어느 것도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부정부패는 개개인의 의식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결여된 까닭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부정부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부정부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직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은, 그것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또 실제적이든 인식적이든 간에, 부패 문제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행정에서의 부패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주된 이슈이지만 민간업계나 학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의 투명성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적 반부패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지식경영사회의 기업경영윤리론 - 김성수 / 삼영사 (2000)
    · (부패학 - 김영종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 비교론적 시각 - 강성남 / 장원출판사 (1999)
    ·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 - 김상조, 정대화, 조희연외 / 도서출판 삼인 (2000)
    ·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모종린 / 도서출판 오름 (1997)
    · (한국사회의 비리 - 임종철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ransparency.or.kr
    · (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 http://www.ethicsko.org
    · (반부패지도 http://www.acatlas.org
    ·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http://www.reko.go.k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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