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 지방자치하에서의 지방 재정의 중요성
2. 지방재정의 의의와 내용
3. 지방재정력과 재정자립
4.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재정확충방안
1. 지방예산제도의 개선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
3. 지방세수입의 증대
4. 지방세외수입의 증대
5. 지방정부지출개선

IV.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주민자신의 책임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
그러나 초기 시민자유시대에 번영하던 지방자치는 20C후반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SOC건설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등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중 략>

지방재정력이란 재정상의 능력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얼마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자율성,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판단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성, 3년정도의 지방재정 변동률로 판단하는 안정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히 재정자립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확충이 안될 경우 아예 신규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재정자립도 수치를 올릴 수 있고, 자치단체의 부채가 자립능력에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등 지방재정력을 평가하는데 충분치 않다.

<중 략>

또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용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는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문제로, 행정단위당 경비를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규모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을 통해 최소한도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관료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기구확장이나 인원증원 등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성장관리(zero-growth)나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같은 관리기법은 지방재정운영의 장기적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문홍주, 한국헌법, 해엄사, 1988.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8.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 조창현, 재무행정론, 법지사, 1991.
· 이원희,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5.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내무부, 1995.
· Georges Langrod,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in Public Administration, Vol XXXI, 1953.
· Keith Panter-Brick,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 A Rejoinder," in Public Administration, Vol. XXXI, 1953.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