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등교육정책-3불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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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3불 정책
1. 3불 정책이란
2. 3불 정책의 발달과정
1) 3불 정책이 쟁점 화된 배경
2) 수시 모집이 본격화 된 이후
3) 이명박 정부 이전
(1) 정부
(2) 교육부
(3) 3불 정책에 대한 대립
3. 3불 정책의 성과
4. 3불 정책에 대한 사회의 비판
1) 유지론
2) 폐지론
3) 대학의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비판 의견
4) 각 단체들의 의견
5) 상반된 의견
(1) 대학 고유권한 Vs 공교육 붕괴
(2) 재정적 안정 Vs 평등권 침해
(3) 학력우수자 역차별 Vs 입시 전쟁터
5. 신-구정부간 3불 정책 비교
1) 구정부의 3불 정책
2) 신정부의 3불 정책
(1) 이명박 교육공약 5대 핵심 포인트
(2) 대선주자별 3불 정책에 관한 신문 기사
(3) 이명박 정부의 3불 정책
3) 교육 평준화 정책 vs 교육 자율화 정책
6. 다른 나라의 3불 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진 국가이다. 그로 인해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하게 되면서 사교육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 언저리에 머물던 사교육비 비중이 최근에는 3%를 넘어 4%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 때문인지 학생들은 정권 수립 후 14여 차례나 바뀐 교육 정책을 경험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그에 적합한 정책들을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교육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해진 정책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교육 정책을 내세웠다. 200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 실천 중심 생활 예절 교육 내실화,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 교육 강화, 학교 자율 혁신 지속 추진,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두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논술 교육 내실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을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중 략>

이렇게 고교등급제가 시행된다면 대학본고사는 그 시행여부가 유동적이 될 것이다. 상위권 학교에서 학생들을 더욱 세분화해서 그 목적에 맞게 뽑고 싶다면 본고사시행은 좋은 평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미 예체능 계열의 학과에선 본고사나 다름없는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가? 같은 맥락에서 본고사를 이용한다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의 방침에 맞추는 것이 수월해 질 것이다. 중, 하위권 대학 혹은 비인기 학과에서는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현행입시제도에 존재하는 논구술시험이나 적성검사를 통해 지금처럼 학생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고교등급제 시행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여건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자료

· 송기창,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이일용, 교육정책결정론, 문음사, 2003.
· 정태범, 교육정책 분석론, 원미사, 1999.
·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과제와전망, 한국문화사, 2008.
· 김태훈,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 하는가, 태영출판사, 2006.
· 김영평,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중앙일보, 아! 대한민국(한국 현대사 40년, 격동의 100대 드라마),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조우현, 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향후 10년의 대학혁신), 중앙M&B(랜덤하우스중앙), 2006.
· 안재욱,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이기종,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논총 제27집 제1호,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 신중섭, 대책 없는 3불 정책, 철학과 현실 2007년 여름호(통권 제73호), 철학문화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