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의 재조정 가능성

소개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의 재조정 가능성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군 재조정 가능성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차이와 연계성
3.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 미군의 위상

본문내용

1. 미군 재조정 가능성
미군 지원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기술의 진보 ▲역내 각국 또는 미국 국내의 동향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은 장래 기술적 진보에 의해 병력수송이나 후방지원 등 일부를 전방전개(forward deployment)하는 것이 아니라, 괌이나 하와이에서 전력을 공수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접수국 (host nation)이나 미국 내에서 미군 전방전개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높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분출할 경우 미국은 현재의 체제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재조정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전방전개는 한반도에서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이 지역에서 중국의 모험주의적 행위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미.일 공통의 이익이 되며,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발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적 과제가 되고 있다. 장차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 해결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이 바뀌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아시아 중시정책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한. 주일미군의 전력을 일부 축소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미래 위협에 대비한 미군 전력의 강화를 위해 ‘2개 주요 전역 승리전략’이 상정하고 있는 재래식전쟁보다는 하이테크를 중시하는 미래전 형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신군사전략하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미 육군제2사단과 일본 오키나와의 미 해병제3사단의 주둔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미국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견해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철수는 아니지만 동아시아지역의 미군전력의 손실을 가져다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한.주일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