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 검토

최초 등록일
2013.01.22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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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2. 한반도정책

본문내용

1.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탈냉전과 함께 미국은 ① 과거 대소(對蘇) 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②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속에서의 미․일협력체제 유지, ③ 잠재적 경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대비, ④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동북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치, 전략핵 중심의 핵우산정책 유지 등 기존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영방식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이 미주 및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의 이해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전진배치전략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중․장기 아태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engagement)전략을 보다 확대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양자 차원의 안보동맹과 더불어, ARF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고,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틀에도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20일 미국대통령에 취임한 부시는 원칙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을 지속한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북한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MD체제 구축 구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질서를 주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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